[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국내 사회복지 씀씀이는 매년 일어나면서 역대 최대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OECD의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34위에 올랐다.

한국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5%) 한 곳 뿐이었다.

1990년 이후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년 단위로 빠르게 늘어났다. 2011년 이후에는 매년 역대최대기록을 경신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복지예산은 총 130조원으로 전체지출의 32.4%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복지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

35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인 칠레와 터키, 라트비아의 경우에도 비중이 각각 11.2%, 13.5%, 14.5%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은 많은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도 노령연금,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급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은 3.9%로, 35개국 가운데 역시 끝에서 두 번째였다.

OECD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5년동안 4배로 늘어났다”며 "한국, 일본, 멕시코, 터키의 가족 복지지출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