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단기간 급격하게 늘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세금 징수 저항이 작은 월급쟁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29조1800억원에서 내년 30조7천900억원으로 소득세수 증가율보다 높은 5.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게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명목임금 상승, 과세인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세목에 비해 유독 근로소득세만 지나치게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로소득세를 줄여 추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근로소득세가 이미 30조원을 넘은 30조37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3800억원→2008년 15조6000억원→2009년 13조4000억원으로 변화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근로소득세수가 소폭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2010년 15조6000억원→2011년 18조4000억원→2012년 19조6000억원→2013년 21조9000억원, 2014년 25조4000억원→2015년 27조1000억원 등으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2005년 이후 1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상대적으로 세금 징수의 저항이 적은 직장인들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의 부족부분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