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400.5조원 규모의 내년도 ‘수퍼예산’이 새벽에 법정처리 시한을 다소 넘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3당 간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여 처리했다. 재석 281명,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00.5조원으로, 정부안 400.7조원에 대하여 5.6조원을 감액하고, 5.4조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0.2조원을 순감액했다.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국가균형발전의 도모와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2017년도 예산안은 제20대 국회가 심사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정내용을 보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지원 규모를 8600억원 증액했다.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기저귀·분유 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 30억원도 신규로 반영했다.(본지 10월30일 보도, ‘깔창 생리대’ 멍든 女心…생리대 ‘필수품’ or ‘사치품’)

아울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을 각각 50억원과 45억원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 확대(6.3→6.5만명) 및 지원 단가를 인상(9000→9240원시간)했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도 138억원 증액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원을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단가 인상(20→22만원)을 위해 261억원을 증액했다. 또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5123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 증강을 위한 Kill-Chain,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000억원 정도를 증액했다.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국회는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 검토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의 예산도 5% 수준 감액하거나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원 감액했으며, 정부부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보수를 동결해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