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내년 우리 경제가 2%대 저성장의 늪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예상했던 3.0%에서 0.4%p 하향한 2.6%로 조정됐다. 우리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 성장에 이어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3% 성장한 이후 연거푸 2%대 저성장의 늪에 갇히게 되는 셈이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내년 유가상승과 금리상승 등으로 내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수출은 중국 성장세 둔화, 미국 등의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이 부진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멈칫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올해(1.0%)보다 0.6%p 오른 1.6%가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내년 물가를 0.2%p 끌어내리겠으나 유가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 공공요금은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8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올해(940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줄어든 것이다.

1Q, 20조원 역대 최고 경기부양 집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재정과 정책금융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20조원 이상 경기를 보강해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본격화와 보호모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향배가 한층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 소비여력이 제약되고 최근들어 경제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부동산시장 등 내부 취약요인이 글로벌 불안 요인과 맞물릴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얼어붙은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 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20조원 이상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2%p 인상하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85조원 집중 공급한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대출, 보증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6조8000억원 늘리고 10조원 이상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안정시키고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등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제2금융권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자금 우대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면 결혼할 때 1인당 5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총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다.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부터 적용되며, 재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산휴가 급여는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