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확정 이후 중국의 노골적 보복이 본격화 되었다. 중국의 보복은 사드 부지제공 기업인 롯데를 상대로 중국내 롯데사업장의 세무조사와 한국산 화장품을 불허하면서 시작되었다. 급기야 롯데 홈페이지 해킹공격, 중국 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롯데 차단,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의 한류규제, 한국산 제품 통관 차별, 준법보법의 전세기 비자규제 등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복이 자행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국정부가 행한 노골적 경제보복은 이번 한국에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다. 과거 일본·노르웨이·프랑스·대만·프랑스·필리핀·몽골 등도 우리와 유사한 이유로 보복을 당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중국의 수장인 시진핑이 직접 나설 뿐만 아니라 대륙의 패권이 반도의 소국(小國)을 길들이겠다는 대국의 패권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 지향은 2017년 예산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 역사상 최다인 약 180조원의 국방비를 배정했고 신형 항공모함 건조 등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역시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기는 ‘강 대 강’의 첨예한 대립을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어느 한 쪽의 보호막 아래 우리의 국가적 생존을 맡겨야 하는 운명이라는데 있다. 작금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로써는 한·미·일 동맹관계를 어느 때보다 중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드배치의 당위성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방어적 기제 일뿐이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가 미국 자국에 이익이 되고 그 바탕에서 한국의 생존권을 보호받는다는 전략을 구태여 부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고유한 주권행위임에 당당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참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에서 벗어나 산업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25%, 외국 관광객 중 47%가 중국이다. 중국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우리는 중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매번 마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발생 시 보복을 당해야만 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경제보복에는 경제보복으로 맞서면서도 사드배치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우리 정부의 고뇌에 찬 노력을 중국정부에 보여주고 외교적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드배치결정은 차기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여운도 남길 필요도 있다. 이웃 대륙의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파장을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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