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정의당은 개별법 일부를 바꾸거나 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장애인 정책의 발전은 200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해진 장애인 대중의 힘과 원내 진보정당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정책으로 받아 안아 입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 정의당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장애인들을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중심”이라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 또한 과감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확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인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권리 맞춤 체계로 장애인정책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의당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을 발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을 세우고,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19%까지 확대 ▼장애인의 생존과 독립을 가로막는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과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장애인 노동권 강화 ▼이동권과 주거권 보장 ▼교육권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장려 ▼정보접근권과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차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며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