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문화경제학회(회장 김재범)는 지난 25일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문화정책에 관한 성찰과 전망이 요구되는 상황과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직후 바로 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당과 차기정부에게 새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가 후원하는 이 세미나는 세션 1에서는 각 정당들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세션 2에선 학계 문화정책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당마다 정책스펙트럼이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공론 형성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며, 김재범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은 “공론형성 과정을 통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과 전문가가 믿고 따르는 문화정책이기획되고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미리 제출된 발제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블랙리스트사태 예방책으로 정부-지원기관-문화계의 ‘공정성 협약’체결,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의 법정기부금 인정,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운동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및 기념사업추진 등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청년문화법인’ 설립 및 창업지원용 ‘문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청년 문화일자리 창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창작·제작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보통신 융복합콘텐츠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바른정당은 한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유지로서의 한류산업육성정책 추진, 전국체전을 확대한 ‘예술문화체육관광제전’ 개최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