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IMF와 OECD는 증세 부작용은 법인세가 가장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기업이 일자리에 써야할 돈을 옥죄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국가 활력과 경제시장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 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결국 대상이 서민층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이번 대책이 이전 노무현 정부의 대책과 대동소이하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무리한 개입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급하고 미성숙한 경제정책 추진이 서민부담과 경제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등 징벌적 증세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친화적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