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을 놓고 또 한번 여야가 대치국면에 접어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정 공포정치”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척결 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밝혔지만, “발표된 공수처 안은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 부여해서 이것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진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정권 편향의 검찰로부터 독립해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가져야 할 최대 덕목은 크기나 규모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찬성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검찰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수사 대상과 범위도 한국당 의견이 100% 반대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여지를 남겨놓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하면 양손에 칼날을 쥐고 정치적 반대파를 수사할 수 있다”며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