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동영상
    여백
    HOME 사회
    외로운 사회의 자화상, 급증하는 고독사단절된 채 홀로 살다 죽는 사회 고립병 1인 가정, 4,50대 중장년층 위험집단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는 ‘나홀로 죽음’ 이른바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 부산지역에서만 20여명이 고독사로 죽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1인가구화’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 고독사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의 목숨까지 예외를 두지 않는다. 문제는 고독사라는 개념조차 정확히 정의 내려져 있지 않을 만큼 사회가 고독사에 대한 아무런 제반장치가 없다는데 있다. 정부와 사회의 뒷짐 속에서 급증하는 고령화와 1인가구의 추세는 사람들을 더욱 고독한 죽음으로 내몰 전망이다.

     

    급증하는 ‘나홀로 죽음’

    얼마 전, 일용직 노동자 A씨가 부산 대연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9개월 만이었다. 뒤늦게나마 방치된 망자의 시신이 발견됐을 있었던 이유는 1년간 연락이 끊겼던 여동생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땄기 때문이다. A씨의 시신은 모두 부패됐고, 미라화까지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악취는 집 안에 들어서기 전부터 느껴질 만큼 진동했다. A씨는 2004년 부친의 사망 이후 13년간 혼자 살았다. 2012년 9월부터 4년 넘게 관리비 450만원을 연체했고 사망 직전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시가스 공급도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난 6월 부산 초량동에서도 비슷한 고독사 사례가 있었다. 집주인은 지난 2월 세입자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구청에 신고했다. 구청 복지담당자가 B씨의 집을 방문한 시점은 그로부터 2개월 뒤였고 그렇게 B씨는 사망 4개월 만에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일면식조차 없던 사람에게 발견됐다. 61세 여성이었던 B씨는 뇌종양 우울증 당뇨합병증을 앓는 중증 환자였다. 지난해 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증세 호전을 이유로 불과 4개월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고 몇 달 후 고독하게 숨졌다.

    지난 8월에는 부산 동구의 한 여관에서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C씨가 발견된 여관은 급증하는 고독사 대책 마련을 위해 일주일 뒤 서병수 시장이 앞서 방문하려던 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서 시장의 방문에 앞서 여관과 쪽방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독사 원인? 고령화와 공동체해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정의내린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을 뜻한다.

    이 말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부산 남부민동의 한 건물 보일러실에서 50대 남성의 유골이 발견됐다. 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견된 김 모 씨는 피부조직이 모두 부패해 뼈만 남은 상태였다. 시신 발견 당시 김 씨의 방에 걸린 달력은 2006년 11월을 펼치고 있었고, 2007년 1월 김 씨에게 배달된 우편물도 개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2006년 이후 시간이 멈춰있었던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독신으로 2002년 함께 살던 모친의 임종 후에 막노동을 하며 혼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죽음이 6년 만에 드러날 수 있었던 내막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집주인이 김 씨가 전세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타지역에서 사는 3명의 친누나들이나 이웃과도 교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그를 본 적이 없다”던 이웃들의 진술에서 김 씨의 고독했던 삶과 쓸쓸한 죽음을 짐작할 수 있다.

    6년 만에 시신이 발견된 김 모 씨의 경우처럼 고독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급증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노인인구가 늘고, 과거 축을 이루던 4인 혹인 3인의 핵가족 가구에서 점차 혼자 사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이 ‘1인가구화’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6%였으나 10년 후인 ▲ 2010년 23.9%, ▲ 2016년엔 27.6%로 증가했다. 또 이후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제공)

    지난 6월부터 약 석 달 동안 무려 26명이 고독사한 부산의 경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고령화율이 15.2%로 가장 높았다. 7대 특·광역시의 고령화율은 대구 13.11%, 서울 12.75%, 광주 11.60%, 대전 11.22%, 인천 10.83%, 울산 9.12% 순이다. 특히 4곳 중 한 곳이 혼자 거주하는 집이다. 부산발전연구원 김형균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1인 가구 종합정책’에 따르면 2015년 27.1%였던 관내 1인 가구 비중은 10년 뒤 35.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가구 중 1가구 꼴로 1인 가구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독사의 위험집단 4, 50대 중장년층

    이 같은 고독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한 달에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정부의 통계조차 없는 게 실정이다. 고독사라는 개념이 공식적인 법률이나 행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망 원인별 사망자 통계를 세우지만 ‘고독’이 사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통계도 전무하다.

    흔히 고독사로 집계되는 통계는 무연고사망자이다. 이는 가족, 친척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가족, 친척에 의해 인수 거부된 시체, 유골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32명이 무연고 사망했다. 무연고사망자는 ▲2011년 693명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무연고사망자와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엄밀히 다르다. 무연고 사망이 시신을 인수해 갈 유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전체 고독사의 일부에 불과하리라는 짐작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유일하게 고독사 개념을 정리해 그에 따른 통계를 정리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가 도움이 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서울의 고독사 확실사례는 162건으로 이틀에 한 꼴로 발생하며, 의심사례는 2,181건으로 하루에 6건씩 발생한다. 확실사례 중 남성이 137건, 여성이 2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국내의 통상적 장례기간인 3일을 기준으로 사망 후 3일 이상 지나서 발견된 사례를 고독사로 분류했기 때문에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에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눈여겨 볼 지점은 보고서가 도출한 새로운 고독사 위험집단이다. 고독사의 위험 집단이 노인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40~64세의 중장년층이었다. 혼자 살며, 지병이 있고 일용직 금로자이거나 무직인 남성들은 이혼 등의 가족특성과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로 고독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가 드러난다. 지난 5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40~50대가 2098명(40.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각 40대는 670명(13.1%), 50대는 1419명(27.37%)이며 40~50대 무연고사망자 수는 1512명(29.17%)의 노인층(65세 이상)보다 577명이 많다.

    지역별로는 대구, 인천, 강원 등의 무연고 사망자가 빠르게 상승했다. 대구는 지난 5년간 사망자가 12명에서 55명으로 358%가량 급증했다. 인천은 181%(52명→146명), 강원은 114%(35명→75명) 증가했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24%, 78% 늘었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는 황혼기 노인층의 문제라고 여겨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돼왔다. 그러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 노년층 1인가구는 잔존하고 있는 공동체적 생활문화, 즉 경로당 등에서 또래나 이웃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비교적 ‘덜’ 외로웠다. 이에 반해 중년층은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여기에 이혼이나 알코올 중독같은 건강문제 등의 위험 요인들이 합쳐져 고독사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전체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 청년 고독사까지 불러

    1인가구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고독사는 심지어 고독과 거리가 요원하다고 느끼는 청·장년의 목숨까지 예외를 두지 않는다. 지난 9월 1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날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에서 스물아홉 살의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사망자의 부친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들과 두 달여 연락이 닿지 않아 원룸을 찾았던 부친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의 아들의 시신을 마주했다. 아들은 3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문을 부모로부터 보조를 받아 왔으나 최근 2개월 전 집세나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지원받지 못하자 이후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청년층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실업이 낙오에 대한 두려움과 연대마저 꺼리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이는 주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청년층 1인가구에게 안부를 확인할 통로마저 사라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무연고 사망 통계에서도 30대 이하 사망자는 규모 자체는 작지만 최근 3년간 90%가 넘게 폭증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빨라 문제로 대두됐다. 위험성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 타지역에서 혼자 사는 2~30대 청년층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에는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31살, 30살, 28살의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여성 세 명은 거주지도 모두 달랐으며 학연과 지연 등 연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의 통상적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죽음이지만 이들 모두가 살벌한 경쟁 속에서 각각 고독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충북 지역 1인 가구는 17만 3,000여 가구에 달해 5년 사이 무려 15%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이하 청년도 106명에 달했다.

    고독사 방지하는 각계의 움직임도 분주

    급증하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국회나 지자체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말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고독사 예방법)’을 발의했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계획 수립 등을 담은 제정법이다. 기 의원은 “고독사가 일부 노인층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친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도 복지부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이를 무연고사망자로 미루어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한 주기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의무화했다.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1인가구 현황 파악 및 복지정책 수립 등이 담기게 된다.

    또한 법안에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 예방 정례협의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복지부 장관은 예방 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자질 향상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예방·장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등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동민 의원은 덧붙여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형편”이라며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개월 동안 20건 이상의 고독사가 발생한 부산시도 이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구청별로 1인 가구를 전수조사 하는 한편 부산복지개발원에 맡겨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의 복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건강증진과·여성정책과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인가구 보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에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안전망구축 시범사업’ 발대식을 열기도 했다.

    부산시의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안전망구축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고독사에 취약한 7개 구에 각각 100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투입해 500가구를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실시 사업이다. 시는 이달 말부터 노인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700명을 고독사 예방사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른바 ‘노노(老老) 케어 사업’으로 불린다. 시는 7개 구 단위로 100명씩 노인을 배치해 주민센터 직원, 통·반장 등과 함께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순찰할 계획이다. 주요 관리 대상은 1인 가구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된 40대 이상 고독사 위험 가구다.

    먼저 시는 방문을 통해 사례별 분류 후 우울증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등을 제공하고, 기타 관리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해 무너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발대식에서 “이번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사업효과와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해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위와 유사한 사업을 전국 최초 운영했고 현재형인 전남 ‘고독사 지킴이단’ 1640명은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전남에서 고독사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지킴이단은 이름 그대로 독거노인 등이 외롭게 죽어가는 것을 막는 활동을 벌인다. 현재 마을 통·이장, 부녀회장, 종교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총 16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신변이상 노인 발견 신고 14명, 공적 서비스 연계 537명 등 독거노인 551명의 생명과 생계를 돌봤으며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노인들의 근황을 챙기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1453명을 주기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40∼64살) 440명도 보살핀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고독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만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부산 해운대구 우2동 행정복지센터은 최근 한국야쿠르트 센텀점과 ‘햇살드림 건강음료 배달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야쿠르트 배달원이 어려운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복지지킴이가 되어 고독사 고위험군 73세대에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다. 또 위기상황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신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IoT서비스를 독거노인 1000명에 지원했다. IoT 전기료 알리미로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 해 3일간 사용량의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생활관리사의 휴대전화로 알람 메시지가 발송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보급한 것이다. 더불어 독거노인 안부 확인과 고독사 방지에 기여하는 생활관리사들을 위한 이동통신 요금 지원에도 나섰다. 현재 생활관리사 한명 당 약 27명의 독거노인에게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위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구호기관에 연락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 올 2월부터 2년간 생활관리사 1인당 매월 이동통신 요금을 5000원씩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고독사’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앞서 1인가구 등의 증가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과 고독사 고위험군은 실제 노인층이 아닌 중장년층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간 독거노인에게만 초점을 맞춘 정책의 오류에 대한 반성과 전체 1인 가구의 돌봄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고립된 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대안이다.

    근본적인 것은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의 개념 자체가 정책적으로 정의되지도 않아 제대로 된 관련 통계도 없고 실태 파악도 어렵다는 데 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자살 및 고독사 담당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 단위에서 관내 1인가구 등 고독사 취약층을 점검하는 방안 말고는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인가구가 늘어나며 복지수요도 커진 만큼 담당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의 고독사 사례 중 사망한 B 씨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구청에 신고했으나 구청 복지담당자가 B씨의 집을 방문한 시점은 그로부터 2개월 뒤였다. 비록 세입자는 이미 4개월 전에 사망한 상태였으나 생각해볼 여지는 많다. 공무원의 일손이 확대된다면 관심을 기울이거나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주민 수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1인당 500명이 넘는다. OECD 평균 70명이라는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눈여겨 볼 곳은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일본이다. 일본은 전국 지자체가 모두 고독사 관련 담당 부서를 설치했으나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행착오 끝에 일본 정부는 우편이나 신문 배달원, 전기나 가스 검침원 등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주거지에서 고독사 관련 징후가 감지될 경우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유의미한 성과를 이뤘다.

    고독사는 더 이상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넘는 이 시대의 단면이자 혼식(혼자 식사를 즐기는), 혼술(혼자 술을 즐기는)이라는 세태를 반영하는 유행어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혼자서 살고, 혼자가 될 나와 주변, 그리고 국민의 고독함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시점이다.

    사진이미지=pixbay

     

     

    김은정 기자  connecting90@naver.com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Hot Pic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