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됐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이같이 공식발표하고 새 소장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물론 재판관으로서도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명확히 했다.

헌재 소장 없는 8인 재판관 체제에 우려를 표한 정부지만, 국회에서 부결된 당사자인 김 권한대행을 유지시키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치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고수했던 적은 없다”며 “이는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와대가 권한대행체제를 고수하면서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코드화를 위해 국회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라며 “청와대는 국민에 맞서는 대행체제 공식화가 아니라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사죄와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