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YTN 캡쳐)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 공수처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으로, 지난 1996년 첫 언급된 이후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도입에 적극적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원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4당이 함께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사실상 불투명하다. 공수처에 찬성 입장인 야당들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당정청 협의에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을 양보할 수는 없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장치에서 검찰 권력 역시 예외일 수 없고 예외여서도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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