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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며, 예산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인  429조원과 비슷한 규모로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 공무원 증원도 여야의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정부 원안대로 3억~5억은 기존 38%에서 40%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서 42%로 올린다. 나머지는 기존대로 유진된다.

    공무원 증원은 정부 방침 1만 2,221명에서 다소 줄어 든 9,475명으로 정했다.

    아동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기준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예산안 처리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은 이번에도 국민의당이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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