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핵심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건강보험의 비급여 3800여 개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지만, 비급여의 급여항목 전환으로 자칫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또한 원가의 69%에 불과한 저수가 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무작정 정부가 보장 항목만 늘리는 건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어져 대형병원으로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형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도 한걸음 물러나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케어를 펼쳐야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 기대효과는 절감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 수호 원칙하에 정부와 의료계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재인 케어의 연착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더욱더 ‘문재인 케어’의 반대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며,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