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바른정당의 지원 속에 어렵게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1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5.18 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제정법에 따라 공청회 절차 진행 후 심사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법안처리가 연기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5.18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면서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다른 상임위는 불참하면서 유독 국방위에 참석해 법안처리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위한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을 의심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최대한 신속히 열고, 남은 법안심사 일정 협의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