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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정치권을 흔드는 카드, 개헌!‘개헌시기’부터 ‘선거구제’까지, 엇갈리는 정부와 여야 속내는
    • 시사뉴스피플 편집부
    • 승인 2018.0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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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 편집부] 1987년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 과정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이 탄생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으나 헌법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새로 정권이 들어오거나 국회가 출범할 때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인 논의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현재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이 상당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개헌 시기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 개헌 카드 꺼내들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가 2월말까지 안 된다면 정부안 발의 계획도 시사했다.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주도해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합의된 분야만이라도 개헌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도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국회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3월 안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고,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진짜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한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5월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당 후보들도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수장인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막혀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개헌 시기다. 시기를 놓고는 여야가 각각 6월과 12월로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6월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2월 안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 특히 한국당은 12월 처리가 당론이다. 더불어민주당가 6월 개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차적 이유는 공약 이행이다.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투표 비용 1천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의견수렴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12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6월에 개헌투표를 하기에 여야간 합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도 촉박하다고 주장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 개헌은) 땡처리 패키지, 졸속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당은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는 ‘국민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민개헌원탁회의 설치 등의 개헌 여론 수렴 절차를 한국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속내는 투표율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 개헌으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방선거 투표율에 여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은 물론 총선에 비해서도 투표율이 낮으나 개헌이 함께하면 투표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그 반대는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다.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권력구조에 대해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점도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여야가 문 대통령의 요구대로 ‘2월 말까지’ 개헌안을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국회가 여소야대인 만큼 116명의 의원이 있는 자유한국당만 반대해도 부결된다.

    제2기 개헌특위 (사진출처=연합뉴스 캡쳐)

    제2기 개헌특위 꾸려졌으나 멀고 먼 개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꾸려진 국회 헌법 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특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됐고, 6개월 동안 활동한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각각 운영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정부 형태부터 선거구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가야 하나 개헌 투표의 시기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작 실제 개헌안 내용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시기에 대해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대한 찬성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의장은 또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로, 역사를 보면 시민혁명 이후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면서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왔다”고 강조했다.

    시기의 문제 외에도 다른 논의도 뜨겁다. 개헌의 핵심 이슈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이다. 권력구조의 경우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내각제 등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수렴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행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정부나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 지방 분권이나 국민 기본권 강화 문제 등도 어느 선까지 합의가 가능할지 예측이 어렵다. 한편 2월에는 구정연휴와 평창올림픽 시즌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도 쉽지 않으며 3월부터는 여야 모두가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NP)

    사진이미지=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 편집부  connecting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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