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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남북정상회담’ 세계가 주목한반도 정세 지각변동,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전망
    • 시사뉴스피플 편집부
    • 승인 2018.03.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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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피플 편집부]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려 11년 만에 열리는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마주하게 됐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 정상이 남한 땅을 밟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그만큼 국내외 정치 형세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선결과제인 2018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짚어보자.

     

    ‘평화의 집, 남북정상회담’통 큰 합의문

    지난달 6일 발표된 남북 간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밑거름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박 2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난달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4월 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목표는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화가 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명백히 했다는 전언이다. 이 날 정 실장은 총 6가지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하나하나가 이른바 ‘통 큰’ 합의가 아닐 수 없다.

    정의용 실장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북측은 아울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다. 또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고 4월 말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

    남북여자하키단일팀을 응원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아래로 북한 응원단이 보인다(사진출처=청와대)

    하키여자단일팀이 쏘아올린 공, 북미정상회담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하키남북단일팀을 통한 남북한의 화해 무드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초유의 북미정상회담 결정으로 까지 확대됐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특사로 파견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예견되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급진전을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 특사 교환한 지 두 달도 채 안 돼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은 긴박한 한반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은 앞서 두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과는 의미가 남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회담 장소가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이라는 점이다.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이 ‘김씨 왕조’를 건설한 이래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넘어 남한 땅을 밟는다.

    2012년 집권 이후 외교활동이 전무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데뷔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북한 우리 측 특사단과의 만찬이 끝난 뒤 조선노동당 건물 로비까지 따라 나와 부인 리설주와 배웅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파격적인 행보가 정당한 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도 중요하다. 2000년 제 1차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3년차에, 2007년 제 2차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열렸다. 앞으로 4년 이상 임기가 남은 문대통령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지나고 보니 아쉬운 게 남북정상회담이 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의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사진=통일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

    이번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이후 세 번째이나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빠짐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요동치는 국내외 정치의 다양한 변수로 무산되거나 흐지부지됐다. 단적인 예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이었고 노력 끝에 1994년 7월 25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합의를 끌어냈으나 회담이 열리기 전인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됐다.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이 만났다.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 나와 김대중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은 남북을 넘어 세계에 큰 감동을 안겼다. 남북은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화해의 시대를 열자며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두 정상의 만남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사업 합의는 물론 차기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열기로 약속했으며 이와 같은 화해 무드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수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02년 2차 핵위기와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일로를 걸었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두 정상은 10월 4일 6·15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 번영을 담은 공동선언인 10·4 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의 결과 2007년 11월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11년간 관계는 악화됐다.

     

    미, 중 “남북 대화 반가워”, 일본 “당혹”

    남북한의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언론들은 한반도의 화해 모드에 긍정적인 진전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반면 일본 매체들은 ‘일본패싱’을 우려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청와대가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같은 날 자정 무렵 겅솽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긍정적인 방북 결과를 환영한다”며 “관계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이나패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 겅 대변인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하길 원한다”며 덧붙인 것도 이러한 기우를 반영했다는 반응이다.

    러시아 정부는 남북 간 합의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이 “러시아는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당분간 압력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확약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낙관은 금물, 흥정은 이제부터다”라면서 경계의 태도를 보였다.

    방북 보고가 있은 후 지난달 8일 정의용 실장은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토스한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머쥐며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간 서로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수반의 승부사적 기질이 이번에는 합이 잘 맞았다는 평이다. 미국에서 또 한 번 승전보를 울린 뒤 이후 정의용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찾아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특사단과 기념 촬영을 한 김정은 위원장(사진=통일부)

    남북정상회담, 국내 정치판의 변수로 떠올라

    2018 남북정상회담은 국외 정치는 물론 국내 정치판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남북이 이달 말 판문점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6.13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작금의 형세는 정부·여당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시작으로 전봉주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이어진 성추문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여권 입장에서는 야당의 카드인 안보불안론 등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 명의의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의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에 대해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라고 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북미대화도 이뤄지고 남북평화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이지만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과 진보 성향의 정의당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높게 평가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를 평가 절하하면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합의문 발표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달라진 것 없이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김정은이 북핵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북핵쇼는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와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희대의 위장평화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발표된 합의문대로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며 “하지만 아직 긴장과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의원회의 회의 모습(사진=통일부)

    정부, 본격적인 남북정상회담 준비모드에 돌입

    지난달 15일 정부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놓고 청와대 핵심 참모진과 관계 부처 장관들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총괄간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외교·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과 국무조정실장까지 모두 8명이 준비위원으로 포진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청와대와 정부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모드에 돌입한 모습으로 과연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북측이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우선 논의될 수 있다. 이상가족 상봉은 민간교류 활성화의 상징으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3년 간 끊겼다.

    남북 간 멈춰진 경제 분야 복원도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게는 개성 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비롯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차례 밝힌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경제통일을 이루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논의가 유력시된다. (NP)

    시사뉴스피플 편집부  connecting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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