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인부터 책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나아가 증권 발행에서부터 거래까지 발행 및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게 주식을 잘못 입력했다. 일부 직원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내부 통제 및 관리시스템은 고스란히 허점을 드러냈고, 이를 대응할 자본시장과 감독기능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다 

심 의원은 “삼성증권의 ‘가짜주식’ 사태는 한국 증권거래 시장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 주식시장에 나와도 어떤 절차와 감독시스템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을 지적한 심 의원은 ▼금융당국은 현행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전산 시스템 도입 ▼삼성증권의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사 필요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와 일부 직원의 도덕적 위해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시중에는 ‘가상화폐’ 시장보다도 못한 주식거래 시스템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기해 금융당국은 재설계 수준에 준하는 자본시장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