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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 롤러코스트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미정상회담 취소 번복 급박했던 한 달, 비핵화·체제보장 빅딜, 고차 방정식

    [시사뉴스피플 편집부] 북미정상회담 관련 지난 한 달은 다사다난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은 한 차례 불발되고 다시 개최 준비 중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은 물론, 북한의 체제 보장과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긴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미국의 지난 한 달을 들여다보자.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18년,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만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 오전 9시 30분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김 위원장은 북측 경호원들에 안내를 받으며 남측 자유의 집 쪽으로 내려왔다. 대기하던 문 대통령은 미소 띤 얼굴로 군사정전위원회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두 정상은 악수와 첫인사를 나눴고, 김 위원장의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표했다. 미국을 비롯한 외신들은 일제히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당시 5월말 6월초로 예정돼 있던 북미정상회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출처=노동신문

    5월 7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두 번째 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7, 8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 3월 베이징을 방문한 지 40일 만이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시시티브이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조선(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조선의 시종 명확한 입장”이라며 “유관 각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조선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관 각국이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처를 하며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최종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9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방북이 있었다. 그리고 방북 당일,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된 김동철 목사와 적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인 김상덕 씨, 같은 이유로 체포된 김학송 씨였다. 미국인 인질이 전격적으로 풀려나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 번째 만나고 돌아온 이후부터 북미정상회담 성공 분위기가 점쳐졌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5월 11일,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5월 11일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두고 궁금증을 증폭시키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CNN을 비롯해 외신들은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타전했다. 외신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일본 언론도 모두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 역시 큰 관심을 모았다. 평양, 몽골 등이 처음에 거론되다가 정부의 판문점 제안에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중립성이 강한 제3국 싱가포르로 낙점했다. 싱가포르는 중립국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영향 아래 있으며 미국도 김 위원장의 신변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로서 4·27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5·22 한미 정상회담은 워싱턴, 6·12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로 이어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된 이후 미국은 연일 북한 핵폐기를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13일 미국 방송에 출연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전력망 확충과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5월 1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외에는 공식일정도 잡지 않는 등 모든 초점을 한미정상회담에 맞췄다. 문 대통령은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이 적어도 남북미 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오기도 했다.

     

    5월 14일, 북한, 중국에 ‘친선 참관단 파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참모들을 중심으로 ‘친선 참관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태성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친선참관단’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 14일 평양을 출발해 이날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친선참관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참모로 꼽히는 박태성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김 위원장의 측근인 류명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김능오 노동당 평안북도 위원장, 김수길 노동당 평양 위원장 등이 또한 포함돼 있다. 노동당 참관단은 엄중한 경호 속에 14일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 불리는 중관춘 과학원 문헌정보센터를 방문했다. 15일에는 숙소인 베이징 조어대를 빠져나가 농업과학원을 찾아 중국의 농업기술 현황을 참관하는 등 탐방을 이어갔다.

    5월 15일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미 대화를 앞두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화 상대에 대한 예의도 갖출 줄 모르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시사 하기도 했다.

     

    5월 16일, 남북고위급회담 무산

    5월 16일에는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실시를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돌연 취소 및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은 16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또한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 제1 부상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핵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의 선결 조건이라는 미국 입장에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요구해 온 북한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발표내용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구에 대해 이번 훈련이 한미동맹 차원의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미(美)측으로서는 이번 북측의 조치에 유의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애용하던 트위터에도 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자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를 보이기도 특히 노벨 평화상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진이미지=픽사베이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공식 실무 방문 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이며,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워싱턴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한 뒤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1박을 한 뒤 이튿날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식과 체제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접견하고, 흔들림 없는 북미회담 준비를 당부했다. 원래 배석자를 모두 물린 단독회담이 곧바로 진행되기로 했는데,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질문하면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 즉석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다음 달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지금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 열릴 것이라면서, 회담 연기 가능성을 나타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면서, 북미 회담에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북미 회담의 성공을 돕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5월 24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폭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전 11시, 북쪽에 있는 2번 갱도와 관측소가 가장 먼저 폭파됐다. 2번 갱도는 이미 핵실험이 진행된 곳으로 관측소에 있는 각종 장비와 기록은 이미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쪽 4번 갱도와 금속을 제련하는 단야장이 폭파됐고, 생활동과 본부 건물, 남쪽에 있는 3번 갱도와 관측소에 대한 폭파가 이뤄졌다. 남은 군 막사 2개 동을 폭파하는 것으로 폐기행사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되고 북한의 태도가 변화된 조짐이 보이면서 남측 기자단의 접수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앞서 23∼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한다며 남한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들에게 현지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3일에서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취재단 명단을 수령했다. 정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환영의 인사를 보냈다. 정부는 “금번 핵실험장 폐기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표명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실천한 의미 있는 첫 조치로 평가한”다며 “다음 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나아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5월 25일,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돌연 취소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친애하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운을 떼며 그간 노력에 감사하지만 북한의 공격적인 발언이 나온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당신들의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기반해, 현 시점에서 오랫동안 계획한 이 회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낍니다.” 최근 발언이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리비아식 비핵화를 거론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맹비난한 담화를 의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며 여운을 남겨 북한과 접촉할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25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0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게 돼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하거나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소통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국제사회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유엔 사무총장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월 26일, 남북 정상의 예상 밖의 두 번째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다시 한 번 만났다. 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했다. 당일 오후 8시 뉴스 속보로 이 소식을 들었던 국민들은 양 정상의 격식 없는 만남에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했다. 5월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 금요일 오후 김정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흔쾌히 수락했다”며 성사 과정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 적대관계 종식뿐 아니라 경제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북 정상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신은 그물에 걸린 공을 문재인대통령이 꺼냈다며 중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평을 전하기도 했다.

     

    한 차례 꺼졌던 북미정상회담은 다시 청신호가 밝혀졌다. 5월 29일 현재 6·12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사전 접촉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 5월 27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바뀌지 않았다”며 불씨를 다시 켰다. 예측 불가능했던 지난 1달처럼 앞으로 10여일이 넘게 남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과 성패도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NP

     

     

    김은정 기자  connecting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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