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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화재, 국회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인천소방서)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인해 소비자 분노가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차량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한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의 대응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 짓고 “국토부는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8월 임시국회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정부의 대응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토부를 상대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노동진 기자  bbong78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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