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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사법농단’ 그 끝은?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 보수 언론 장악 시도, 혐의의 윗선은

     

    일러스트=시사뉴스피플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을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사법농단 관련 196개의 문건에는 이미 공개된 KTX 해고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외에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국회 등을 비롯해 조선일보 등 언론 장악까지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상고법원 홍보 행태’
    공개된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은 소가 제기된 지 18년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상고법원 설치에 여론의 반응이 없자 국민을 비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9월에 작성한 155번 ‘법무비서관실과의회식관련’ 문건에 따르면 ‘법조인은 이성적’이지만 ‘일반 국민은 이기적 존재’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
    특히 문건에는 보수언론사인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 원의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같은 날 공개한 2015년에 작성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 등을 보면, 당시 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통해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조선일보 내부 필진의 칼럼과 외부 기고문 게재 등으로 상고법원을 집중 홍보할 계획임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라는 표현이 제목에 들어간 문건은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 기고문’ 등 9건에 달한다. 일단 조선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광고비 등이 대법원에서 조선일보로 넘어갔는지는 향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법관 블랙리스트의 끊임없는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해 3개월의 조사 끝에 사법농단 핵심인물을 임종헌 전 차장에게 돌렸다. 특조단이 발족한 데에는 그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은 총 세 차례의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3월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는 “법관 블랙리스트는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때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려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대한 조사를 단행했지만 임 전 차장의 PC를 조사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됐고 그렇게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직전인 지난 6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기억하고 소화 못한다”며 이른바 이들이 ‘과잉 충성’한 결과물이라는 반응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전현직 대법관들의 과잉 충성?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 등을 찾아내고,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부터 윗선 보고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법농단이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 등 총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을 삼청동 총리실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판결 지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법관사찰 개입 정황이 조사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에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됐다. 권 대법관은 2013년 9월4일 청와대를 방문했고 다음 날인 5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권 대법관이 통상임금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 방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는 녹록치 않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과 보전조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여당, 시민사회, 대한변협 등 사법농단에 개탄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된 문건 196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민주당은 추가문건이 나오고 다음날인 8월 1일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야욕에 휩싸인 그들에게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물론 판관으로서의 정의감이나 공명심,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여느 이익 집단보다 손익계산에 밝았고 상대의 약점까지 이용하는 그들의 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흥정거리쯤으로 여기고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한 법관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도 일갈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앞장서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는 판사들과 모임을 사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이 개별 판사들을 사찰하고,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은 사법정의와 양심을 짓밟은 ‘법비의 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0일에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모임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두 가지 특별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거나,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의혹은 화살은 ‘윗선’으로
    지난달 23일 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의혹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당시 행정처 처장 지시에 따라 특정 모임 소속 법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으며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3일 오전 9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이 사건 수사 시작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검찰에 공개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이 전 위원의 법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전했듯 검찰은 지난달 14일에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소송 관련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16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징용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2013년 말께 김 전 실장은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판결 확정을 최대한 지연해주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회동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배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차 전 처장이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현직 대법관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 등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정 기자  connecting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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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9-05 17:49:28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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