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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호 의원, 정부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 지지부진
    (사진=윤준호 의원 SNS)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2009년부터 추진한 정부의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이 해외농업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국내 식량자급률이 2009년 56.2%에서 2017년 48.9%로 감소하고, 곡물 자급률 또한 29.6%에서 23.4%로 줄어들게 되면서 식량자원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매해 보조사업에만 20억에서 30억 원을 집행하고, 진출국에 대한 조사와 분석, 행정 및 법률지원 컨설팅과 함께 매년 해외인턴지원 사업으로 인력까지 일부 보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정착률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진출 25개 기업 중 현지에 정착한 기업은 12.0%인 3개에 불과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0개 기업 중 정착한 기업 역시 20.0%인 4곳에 그치는 등 러시아(69.2%), 베트남(50.0%), 브라질(75.0%)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50% 이하인 것으로 들어났다.

    융자지원 기업 36개사 중 20개 기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605,005톤을 생산?확보했으나, 국내로 반입한 양은 5.1% 수준인 81,683톤에 불과했다.

    특히 20개 기업은 실적이 전무했고 8개 기업은 철수, 4개 기업은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수 및 휴업한 12개 기업의 생산량 대비 반입량이 0.74%에 그쳤다.

    윤준호 의원은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필수적”이면서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은 10년간 꾸준히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성과를 내는 기업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식량 문제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당초 취지를 되새겨 보고, 지난 10년 간 각종 지원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향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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