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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보는 2018년 헤드라인 뉴스"‘미투 운동’의 현주소”, “서울 남북정상회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사법농단, 수사의 끝은?”
    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시사뉴스피플은 2018년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기사 중 2019년을 앞두고 꼭 짚어볼만한 뉴스를 선택해 현주소를 알아보기로 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그 중에서 2018년 초의 화두가 된 ‘미투운동’,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어진 판문점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수사의 끝을 향해 가는 ‘사법농단’사태이다.  

    3월- 성폭력에 신음하던 여성들, MeToo로 용기내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2016년 문화계에서 한차례 불거졌지만 지난 1월 현직 검사의 내부고발이 불씨가 됐다. 지난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그에 앞서 26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지난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서 검사의 내부고발은 현직 검사가 자신이 직접 당한 성폭력을 폭로한 초유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미투 운동’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됐다. 각종 SNS에는 서 검사의 폭로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글들이 잇따랐으며 글 하단에는 ‘#metoo’(나도 당했다), ‘#withyou’(함께하겠다) 등의 해시태그가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검찰 내 성폭력 조사와 성폭력 가해자의 파면을 요청합니다’등 유사한 청원 2개는 이틀 만에 추천 수 1만 4,000여건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였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검찰 못지않게 남성 중심적인 정치권에도 미투 운동을 일깨웠다. 여성 의원으로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폭로하거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식 논평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투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의원들도 증가했다.
     보수적인 분위기의 문화계도 폭로가 잇달았다. 앞서 말했듯 이미 2016년 문학계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지만 사그라지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최영미 시인의 인터뷰였다. 최 시인은 지난해 말 한 문예지에 게재한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en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했는데, en시인이 한국 문학계에서 추앙받던 고은 시인으로 지목돼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투 운동은 정재계 전반으로도 확산되기도 했다.
     정부도 미투 운동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월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은 물론 피해발생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곧 만들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스쿨미투 간담회(사진=여성가족부)

    미투운동의 현주소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1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공판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인사보복의 피해자로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따라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서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에서 서 검사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은 법정에서 두 번째 대면을 하게 됐다.
     이렇게 현직 검사에 의해 촉발된 미투운동은 재계, 정계, 문화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고 스쿨미투로도 이어졌다. 노원구 용화여고의 폭로로 시작된 ‘스쿨미투’ 운동은 지난달로 200일을 넘겼다.
     서지현 검사가 얼마 전 환경재단 16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진실 분야 수상자로 나서 전했던 소감은 그런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서 검사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라며 “내가 몸부림칠 때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스스로 작은 촛불 하나 켜려고 했는데 그것이 온몸을 불살라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4월- ‘2018 남북정상회담’ 세계가 주목, 6월- 북미정상회담 롤러코스트
     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18년,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만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 오전 9시 30분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김 위원장은 북측 경호원들에 안내를 받으며 남측 자유의 집 쪽으로 내려왔다. 대기하던 문 대통령은 미소 띤 얼굴로 군사정전위원회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두 정상은 악수와 첫인사를 나눴고, 김 위원장의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표했다.
     6월 12일 오전 9시경(현지시각)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약 12초간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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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nn뉴스화면 캡쳐)

    서울 남북정상회담’과‘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향방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2018년이 뜨거웠다. 4,5월은 다사다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다시 한 번 만났고, 9월 18일에는 평양에서 2박 3일간의 평양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견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국정원의 ‘가까운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언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또는 2차 남북정상회담처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기 위한 성격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 5월 북미정상회담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제2차 정상회담을 열고, 결국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강하게 반대해온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독수리 훈련이 북미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며 “훈련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언론에 내년 초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거듭 밝힌 터여서 북미 대화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대북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9월-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사법농단’ 그 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을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사법농단 관련 196개의 문건에는 이미 공개된 KTX 해고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외에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국회 등을 비롯해 조선일보 등 언론 장악까지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공개된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은 소가 제기된 지 18년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해 3개월의 조사 끝에 사법농단 핵심인물을 임종헌 전 차장에게 돌렸다. 특조단이 발족한 데에는 그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은 총 세 차례의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3월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는 “법관 블랙리스트는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때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려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대한 조사를 단행했지만 임 전 차장의 PC를 조사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됐고 그렇게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직전인 지난 6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기억하고 소화 못한다”며 이른바 이들이 ‘과잉 충성’한 결과물이라는 반응이었다.

    사진=시사뉴스피플 일러스트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명단 공개
     지난달 23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법원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이다. 이들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강제징용 등과 같은 재판 사안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고 있다. 판사 명단 공개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판사 탄핵소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7일 양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했고, 지난 19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중인 것과 관련해 “이제 남은 순서는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라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connecting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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