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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남북 관계 개선 본격화 돼야, 신년 행보는 민생 경제, 청와대 인적 쇄신에 속도
    문 대통령이 기업체를 방문 하여 둘러보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문재인대통령이 2019년 새해 첫 날인 1일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집권중반기인올해는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지난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뤄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완성해야 한다. 가장 큰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는 민생·경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 등을 안고 있다.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 인적 쇄신에 나서고 재계 등 각 분야와의 소통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1일 “집권 3년차는 아주 중요한 전기다. 올해를 황금돼지해라고 부르는데, 저는 검은 돼지든 흰 돼지든 무게만 나가면 된 다고 생각 한다”며 이른바 ‘흑돈백돈론’을 펼쳤다. 이제는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일갈이기도 하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은 ‘집권 3년차’에 변곡점을 맞았다. 권력형 스캔들 또는 대형사고 발생과 위기대응 능력 부족, 실망한 지지층 이탈과 지지율 하락 등이 반복됐다. 5년 단임제 아래,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 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3년차에 내리막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쏘아올린 한반도 평화무드를 타며 6·13 지방선거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한 뒤, 하반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앞엔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2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역에 나서야 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 하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주된 이유가 ‘경제ㆍ민생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경제ㆍ사법개혁 역시 주요 입법과제가 여소야대 국회에 막혀있다. 올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은 ‘레임 덕’이 아닌 새 역사를 쓸 수 있을까.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경제’ 35번 언급한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에 서 20분간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오전 10시25분부터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 명과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등 격의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에서 ‘사람중심 경제’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주도 혁신 의지를 드러냈고, 기자회견 역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기자회견 자리는 이번에 임명된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갖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 차에 걸맞은 국정운영 성과를 내기 위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책에 관한 의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 현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라고 전하기도 했다.

     

    북미간 교착상태 해소로 남북관계 개선 본격화 돼야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대 성과는 단연 외교·안보 분야라는데 이견이 없다. 평양과 판문점으로 오가며 이어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남북의 군사적 적대행위로 인한 전쟁의 공포를 걷어냈다. 하지만 지난해 구체적인 진전에는 한계를 보였다.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잡힐 듯 잡힐 듯 하다 결국 성사되지 않았으며 북미간의 대화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성패를 좌우할 가늠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 화 대화의 진전 여부다. 종전선언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관계 개선이 본격화하려면 북미가 교착을 풀고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보는 게 필수적이다. 김 위원장도 12월 30일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 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으며 문 대 통령도 SNS에 올린 글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시 천명해줬다”고 화답했다. 그런 가운데 북미 양측이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해서 교착상태를 걷어낼 희망이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 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90분 간 만나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의제를 논의한 바 있다. 백악관은 면담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리고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해 남북미 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남북 간의 대화도 확대해 나가면서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로 예정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지도 기대된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문 대통령 신년 민생, 경제 행보 열일 중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야 말로 국민 삶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산업 혁신’과 ‘지역 맞춤형 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인정하며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고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 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월 28일 청와대서 열린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서 “성과도 중요하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서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하지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민생, 경제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의 신년 행보는 민생 경제에 상당부분 할애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최초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ㆍ현대차ㆍSKㆍLG까지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석 했다. 이튿날인 3일에는 혁신창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와 수제화 공장을 방문, 청년 기업가들을 격려했다.

     이어 7일에는 중소ㆍ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중소ㆍ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갖고 신년 경제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각 부처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경제계 새해 들어서 소통행사 처음으로 중 소·벤처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아주 기쁘다”며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실제로 GDP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 다들 독일, 중국, 일본 등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들 보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그래서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대한 해법으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제조업들을 혁신해서 고도화해 그래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 하고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벤처 창업뿐만 아니라 마케팅, 금융, 모든 부분에서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또 그것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 스마트공장 지원확대, 경쟁력 제고 ▲ SW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최저가 입찰 개선, 인재양성) ▲ 소설벤처 등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성장 중인 중소기업 지원 ▲ 원자력발전 중 비발 전 분야(원전안전기술), 원전 건설 분야 외 산업 모색 등 이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어 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4까지 120분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을 초청 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소통의 장을 열었다.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가 끝난 뒤 기업인들과 영빈관에서부터 본관-불로문-소정원을 거쳐 녹지원까지 25분가량 경내 산책을 했다.

     동반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대기업(삼성, 현대차, SK, LG),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신영 회장) 이고, 모두 커피가 든 보온병을 들고 산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정은 회장에게 “요즘 현대그룹은 희망 고문을 받고 있죠. 뭔가 열릴 듯 열릴 듯 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는, 하지만 결국은 잘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번 인도 공장에 와 주셨지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번 와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문 대 통령은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죠.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산책을 마친 후 녹지원에서 동반했던 기업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 후 여민1관으로 이동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어제 신년사에서 대통령 이 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며 “올해에는 경제의 활력을 찾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성격의 모임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적 쇄신으로 개혁에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국 대사를 임명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했다.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문화방송>(MBC) 논설 위원을 각각 임명하며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를 새롭게 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을 이끌어 온 ‘1기 청와대’를 매듭짓고, ‘2기 청와대’로 전열 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2기 청와대의 특징이 집권 중반기를 맞아 문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는 참모들로 정무 라인을 구성함으로써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 쇄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에 이어 조만간 내각에서도 총선 출마 장관 등이 교체되는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교체가 전망된다.

    김은정 기자  connecting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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