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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되는 5·18 망언, 왜곡된 역사 인식 후폭풍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문 대통령“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역사부정죄 처벌법’제정 찬성 56.6%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망언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심지어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표현해 논란이 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출당 요구에 이어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폭동이라는 주장에는 극우논객 지만원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만원은 시민 광고 등을 통해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었다. 사실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었고, 계엄군이 그걸 진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아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지만원의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6번의 정부조사에서 확인됐고, 법원에서도 입증됐다.

    그러나 5.18 망언으로 인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월 8일 진행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행사에서 재 점화했다. 이 행사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논객 지만원을 초청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괴물’이라는 망언을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라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고 있다”, “5.18 유공자라 하는 이상한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북한국이 개입한 폭동이다”고 발언해 충격을 주었다. 이날 5·18 진상규명공청회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돼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여야 4당 거센 비판, 나경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어”

    자유한국당 세 명 의원의 5·18망언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인 9일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을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윤리위 제소와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갈 때까지 간 오만방자한 당은 배설에 가까운 망언을 그만 멈추라”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 지도부는 이들 두 국회의원과 상식이하의 동조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2.8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날에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518진실을 짓밟는 부끄러운 만행을 자행했다”며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삼 정부 때 518특별법이 제정,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돼 오늘에 이르렀듯 한국당은 광주 시민의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말미에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해명 내용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5.18단체 국회앞 농성장 집회 국회정문 앞(사진출처=민주평화당 홈페이지)

    5·18 민주화운동 단체 “특별법 통과와 관련 의원 징계” 촉구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518 망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월 11일 김진태 의원 등 3명과 지만원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진태 의원 등은 입법기관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익과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정치적 입지를 위한 목적으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야 3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한국당을 항의 방문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한국당의 공청회를 비판하며 5·18에 대한 날조·왜곡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 통과와, 관련 의원 징계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범법자, 피의자를 데려다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청회를 공당인 제1야당이 주최를 했다”며 “자기네가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집단을 조직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작태이자, 이번에 38년 만에 법이 제정돼서 진상규명하려는 애를 쓰는 우리를 짓밟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닌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3000명이 구속 연행됐는데 한명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없다. 2000명 이상이 다쳤다. 그 사람 중 하나도 북에서 온 사람 없다. 167명이 돌아가셨는데 북에서 내려온 사람 없다”며 “우리를 지금까지 폭도를 매도하기 위한 보고서에도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사실인 냥 국민을 호도하고 만행을 저지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독일에는 나치 처벌법이 있다. 동조하거나 폄훼, 왜곡하면 처벌한다. 관련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지만원이 재판 받으면 법정에서 묘지에 묻힌 열사를 북한 특수 군인이라고 했다. 열사 묘지에 DNA 검사를 했는데 5∼7세로 나타났다. 지만원 말에 의하면 북 특수군이 5∼7세짜리가 내려왔다는 것이냐”라며 “진상규명법이 통과됐는데 한국당이 3명 추천했는데 지만원이 들어가겠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다. 5∼7세가 북 특수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가는 게 말이 되냐”며 성토했다.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광주에 67개 행방불명 묘지가 있는데 거기도 북한군이 죽었다고 날조한다. 유족들은 억울한데 가슴에 못질을 했다”며 “그런 사람을 국회가 놔두고 있는 한 우리 유족들은 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논란 의원들 영혼 없는 뒤늦은 진화

    김진태·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망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역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순례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 등 5·18 관련 비하 발언들은 한국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저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시 주최 측 의견과 내빈으로 참석한 제 발언이 섞여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의 재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역사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5·18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정 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5.18단체 국회앞 농성장 집회 국회정문 앞(사진출처=민주평화당 홈페이지)

    ‘광주범시민궐기대회’열려

    하지만 망언자들의 진정성 없는 해명과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논란은 가시지 않는다. 지난 16일에는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범시민궐기대회’가 광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송갑석 국회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 광주·전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사회단체,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80년 5월 자행됐던 총칼의 학살이 망언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가 울분으로 가득 차고, 광주 시민 모두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회 윤리위원회는 의원 3명 의원을 하루빨리 국회의원에서 제명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 5·18이 왜곡·폄훼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책임을 묻고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광주시민들은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과 지만원을 처벌에 그치지 않고,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를 폄훼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5월 단체를 비롯한 110여 개 시민단체는 주먹밥을 나눠주며 80년 5월 항쟁 당시의 모습을 재연했다.

    한편 앞서 보수단체 소속 회원 200여 명은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리기 전인 오후 1시 금남로 4가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국민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찬성 56.6%

    한편,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이후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11~13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25.7%로 집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0.9%였다.

    또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질문한 결과, 찬성이 56.6%로 나타난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는 반대 답변은 33.0%였고, ‘모름·무응답’은 10.4%로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7.0%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서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강도 높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518정신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라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 운동 국가기념일이 된 후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곧 3·1 운동 100주년으로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connecting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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