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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진 국회 폭력사태...이종배 의원 '빠루 방지법' 발의
    (사진=이종배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 폭력사태’로 얼룩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국회는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품들이 불법으로 사용돼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처리과정에서도 망치와 전기톱 등이 동원된 사례도 있다. 2011년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하는 불미스러운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해야 할 국회에서 기물파손 등 불법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종배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안전위해물품 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 ’19. 현재) 총 13,854건의 안전위해물품이 국회내로 반입되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용도 칼이 8,8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위물품(현수막, 피켓)이 2,847건, 공구류(송곳 등)이 1,29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스총도 433건, 심지어 권총도 26건에 달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26일 의안과 문에 불법으로 빠루를 집어넣고 망치를 휘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며 “동 법안 통과 시 국회 내 위험 물품을 반입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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