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재성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종합부동산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주거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던 부동산정책 토론회도 개최한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이하 종부세 토론회)’라는 주제로, 경복대 차동준 교수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호근 과장,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여한다. 또 前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인하대 강병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종합부동산세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 감면 ▼1세대 1주택 실거주 장기보유자 종부세 탈출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이 필요한 때”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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