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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 제고법 개정안 등 36건 법률안 의결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갖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일몰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법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공급 산업 외에도 신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활성화되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력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또한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수·위탁거래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 요구에 기업이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힌 손해에 대해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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