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정연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ITLOS와의 협력 현황 및 △국제해양법 일반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며,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면담에는 데이비드 조제프 아타드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 제임스 카테카 재판관, 토마스 하이다 재판관 및 히메나 인릭스 오야르세 사무처장대리도 동석했다. 

강 장관은 “1996년 설립 이래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서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판소장으로서 백 소장의 지속적인 활동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정부와 ITLOS가 국제해양법 학술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 향후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백 소장은 “약 20여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ITLOS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심해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등 해양법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이러한 지적‧재정적 공헌이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과 백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동석한 ITLOS 재판관들도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러한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