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정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제37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과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의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일본 수출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뒷받침에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 예산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 규모도 확대했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으로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 △어르신과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