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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택시 감차하고, 한편으론 택시영업 장려(?)(주)골든웰산업 이욱태 대표이사, “승객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사진=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골칫거리가 생겼다. 가뜩이나 택시 과잉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타다’와 같은 유사택시영업이 머리를 들면서 생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의 공급과잉 문제로 수년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택시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는 꼴이다.  

    ‘플랫폼 택시’는 불법 영업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택시면허’를 두고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탓에 개인들의 승용차 영업을 불법으로 판단하며 단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택시가 등장하며, 유사한 택시영업을 펼쳐 골칫거리다. 플랫폼 택시는 렌터카를 빌리면 기사까지 호출해주는 서비스다. 
    그렇다보니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의 경우, 일이 급감한 상황이다. 
    플랫폼 택시의 대명사인 ‘타다’는 2014년 10월 개정 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토록 한다’는 법안을 근거로 합법적인 영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입법 당시에도 유사택시영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국토교통부는 운전자를 특정 승합자동차에 배차하여 운행하거나, 임차인의 요구가 있기 전에 승합자동차를 탑승시켜 승객 유치를 위해 대기 또는 배회영업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당연히 불법이라는 평가다. 
    부산의 택시업계 (주)골든웰산업 이욱태 대표이사는 “수십년간 택시면허권을 가지고 시민들의 발이 돼 왔다. 법에서는 대중교통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각종 규제와 운임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등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법에서 조차 불법으로 인정하는 유사택시영업으로 생존의 위기마저 감돈다”며 한탄했다. 

    결국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택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차고지와 정비기사, 기사들의 경우 자격증까지 필해야 하는 등 정해진 요건이 있다. 언제부턴가 법의 약점을 파고 든 유사택시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앱 하나면 누구나 택시를 경영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현실이 왔다.” (주)골든웰산업 이욱태 대표이사의 안타까운 외침이다.
    이 기업의 경우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기사들의 교육은 물론 차량관리와 정비 등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모범 업체로 평가받는다. 특히 사측은 기사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서로간 윈윈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의 경우는 정비기사의 부재로 차량 관리나 정비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욱태 대표이사는 “보통 택시의 사용연한을 6년으로 본다. 기본 4년에 연장 2년이 가능한데, 택시업계 대부분은 오랜 경험으로 연장을 해봐야 오히려 부속품이 많이 들고, 기사들의 편의에서도 실이 많다는 것을 알고 4년을 지키는 추세다”며 “이는 경영의 노하우를 직접 체득했고, 승객들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에서 비롯돼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앱을 통한 영업은 질적인면에서도 나은 점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영업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서류심사만으로 운전자를 확인을 하고 있어 각종범죄와 안전사고에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김경진 국회의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승합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택시단체 4곳과 플랫폼 택시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는 ‘타다’의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어 택시 3개 단체가 불참했다. 
    한편, (주)골든웰산업 이욱태 대표이사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남다른 불심으로 김해상공회의소 류진수 전 회장과 함께 부산불교방송 개국에 앞장섰다. 현재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숙원사업인 신사옥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부산불교방송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에 신사옥을 건립할 예정으로, 한국불교의 중심인 부산을 나타내기 위한 설계 작업에 한창이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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