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 기자] 최근 북한과 미국이 유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 9차 한미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미 사이에 긍정적 신호가 오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기사송고시점 9월 24일)

문 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세계사적 대전환 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3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9번째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후 약 3개월만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5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3차 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오늘)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월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는 세계사적 장면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이 놀랍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며 “(대북)제재 조치는 증가했지만, 인질과 미국 장병 유해도 송환됐고, 이런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도 아주 오랫동안 없었다”고 전했다. 또 “저와 김 위원장은 핵 실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합의에 사인을 하기도 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상태였을 것”이라며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외에도)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9차 한미정상회담에 여야 의견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차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오후(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의의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유엔이 지향하는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미국, 호주, 폴란드, 덴마크 정상들을 만날 예정인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우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상대국의 이해를 높이고, 주요 우방국들과 협력과 지지 기반을 다지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유엔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다자주의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9차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드러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회담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과 함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완전히 불식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커녕, 일정이 불투명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섣불리 3차 미북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레토릭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말한 점을 비춰볼 때 ‘이렇게 지금 한미동맹이 과연 튼튼한가’라는 고민의 시점에 있다”며 “한미동맹과 안보는 모두 위태롭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 오히려 현실 인식과는 거리 있는 위험한 말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대북제재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선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24일 “최근 북한이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주변국가들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포착되고, 북미 간의 실무협상 준비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감지된다”며 “일련의 흐름들을 종합해보면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리비아 모델’ 아닌 ‘새로운 방식’언급해

북미가 7개월의 교착을 끝내고 이르면 이달 말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주 북미가 연달아 협상 의지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먼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발언이 북미 간 대화에 큰 차질을 불러왔고 언급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한 뒤 미국이 제재완화, 체제보장 등의 보상을 하는 방식이지만 북한은 미국의 약속만 믿고 핵을 포기하기 어렵다며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발언에 북한은 고무적 반응을 보였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수석대표로 알려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주요 외교 치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긍정적 국면을 조성하는 데 안감힘을 쓰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명길 대표 담화 발표 후인 20일(현지시간)에도 “이 나라(미국)에 생긴 가장 좋은 일은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양자 회담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적어도 3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일이라고 본다. 그의 나라(북한)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김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유화 발언은 실무협상을 통한 성과로 재선을 노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촉진자’ 문 대통령에 쏠리는 시선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와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빅딜’ 방식을 고수해왔다.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명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방법’이 북한이 그동안 원하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 결과라는 증거가 현재로선 없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내년에 재선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확실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 성공 평가를 받으려면 이번 실무협상에서 진전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북미가 유화적인 국면으로 돌아온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의 진행,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해야 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적극적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을 연달아 방문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관련 논의를 가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방식에 관한 북미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