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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12조 3천억...민주당 "한국당, ‘4+1 협의체’ 참여해야"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총 512조 3천억으로 확정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가축질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524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875억), 참전/무공 수당 인상(460억), 수질개선 시설 확충(706억),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620억),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707억) 사업도 원안보다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 헬기 도입에는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질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아쉽게도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춘석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을 협상의 도구로 삼았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도 있지만 결국 ‘4+1 협의체’ 예산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대화와 협상의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결국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됐다”면서도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 내년도 민생입법 및 개혁법안 처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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