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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강력 촉구
(사진=임재훈 의원 SNS)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지난 6일 '유치원 3법' 국회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좌절되고, 12월 10일과 12월 23일, 12월 27일, 12월30일 국회본회의 의사일정에도 극한 정쟁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치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면서 “국회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가 정쟁이나 선거(選擧)의 유불리, 사립유치원단체의 눈치를 보며 책무(責務)를 저버린다면 총선(總選)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임 의원의 거듭된 주장에도 유치원 3법은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오는 9일에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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