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시장 공영화...탁상행정의 발상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제24대 수협중앙회장을 지낸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30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2020년 부산수산정책포럼 정기총회와 신년인사회’에서 제7회 수산대상을 수상했다. 김 전 회장은 어업인 복지증진,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차세대 수산인재 육성 지원 등 수산복지 향상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현대화사업 국비 70% 이끌어
김임권 전 회장은 1966년 연근해어업의 대표 업종인 대형선망어업 (주)혜승수산을 설립, 한 평생을 수산업 외길을 걷고 있다. 또한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을 역임하며 우리 수산물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왔다. 수협중앙회장에 취임 후 2018년 사상 최대의 실적인 전체 수익규모 5,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하는 쾌거도 거뒀다.
국내 수산업 발전의 산증인인 그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왔다. 최근 그와 대면한 자리에서도 국내 어장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는 등 활로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어업인의 날을 맞아 은탑산업훈장, 최근 수산대상 등 수 많은 상을 수상한 그다.
신년부터 기쁨 소식이 들린 그였지만,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유는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척은커녕 ‘공영화’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재직 당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적극 나섰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필요성을 역설한 그다. 이에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고,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한 2015년 국비 70%를 확보한 장본인이다.
김 전 회장은 “국내 수산업이 매우 어렵다. 양대 축인 금융과 어시장에서 풀어야 하는데, 금융 부분은 수협중앙회가 할 일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우 현대화사업이 열쇠가 될 수 있는데, 공영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부산시에 외치고 싶다. 해외 사례를 분석해서 왜 공영화로 나가면 도산 위기가 오는지...”라며 안타까운 외침을 연발했다.
‘공영화’, 결국 어민들 피해로 이어질 것
1963년 개장한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수산물 위판의 약 3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산지시장이다. 오랜 역사만큼 국가경제 및 수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그에 따른 시설 노후화도 찾아왔다. 다행히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현대화사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암초는 곳곳에서 노출됐고, 공영화라는 소용돌이도 일게 됐다.
김임권 전 회장은 “공영화를 하려면 먼저 생산자의 몫과 유통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조상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생산자가 38이며 나머지는 유통비로 가격이 결정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인데, 이를 전혀 생각지 않은 발상인 것이다.
현재 부산시의 입장은 무턱대고 출자 수협의 자산을 인수해 공영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시장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공영화를 이룬 어시장의 경우 어선이 안들어 오면서 위판 물량이 급감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컸다. 어시장이 어려워지면 위판 수수료는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결국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자칫 수산업의 몰락까지 좌초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일본의 산지형 어시장인 마쯔우라 어시장을 보자. 이곳은 땅은 정부가 건물은 지자체가 지원했지만, 운영은 민간에게 맡겼다”며 “선망어선이 접안하면 피싱펌프로 고등어 등 어획물을 양육하고, 크기별로 자동선별 설비 등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며 세계적인 어시장으로 발돋움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화의 기반은 공적자금이지만, 자율경쟁 체제가 돼야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말이다.
현대화사업을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공영화의 부정적인 사례는 부산공동어시장 인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국비와 시비 총 2090억 원을 들여 개장했지만, 어선 유치가 답보 상태다. 그간 투입한 금액과 최첨단 시설이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
김임권 회장은 “수산강국 노르웨이의 경우 어시장이 없다. 세계적인 추세다. 최첨단 시설 아래 거래 역시 전자옵션으로 진행된다”며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외형적 확대 보다는 실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어졌어야 했다. 경매도 샘플링으로,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치고 어떤 콘셉트로 접근한지가 중요하다.
김 전 회장은 “현대화사업은 수산업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를 먼저 고려한 수요자 위주로 가는 단추이자 앞으로 수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대화사업 진행을 ‘왜 하냐’를 먼저 생각하면서 수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한중어업 회담을 폐기해야 한다”며 “내부를 보면 중국어선은 국내에 1460여척이 오지만 우리는 160여척에 불과하다. 불법어업까지 더한다면 3,000척 이상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는 울릉도 오징어의 씨가 마르고 어자원이 급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