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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3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1,500여명 새 번호 받아

[시사뉴스피플=박용준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가 30일 출범 3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3년(’17.5.30.~’20.5.26.)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17.5.~’20.5.)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인 국민 15명(0.9%)도 포함되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357건(23.8%),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0%)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은 여성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09명,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88세이며 최소연령은 생후 2개월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부여(1968년)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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