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 책임론·세계 경기 회복 위협·한국 난처한 입장 처해질 지도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사이에 낀 한국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기사 송고 시점 5월 25일)

 

미중 갈등 전방위로 확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책임을 둘러싸고 불붙은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을 둘러싼 1차 합의로 양국의 갈등이 진정기미를 보이는 듯 싶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계획에 걸림돌이 되면서 중국 고립 압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고 중국은 이를 맞받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정하고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화 시위를 펼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있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결정했다. 대만을 두고 미중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까지 나온 상황인데, 미국 언론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중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 기업을 향해서도 칼을 겨누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반도체 공급선 차단 방식으로 제재했고,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기에 미 국무부는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과 관련해 한국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들과 전화간담회에서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EPN 구상에 대해 한국과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세계 경기에 악영향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도 좌시하고 있지 않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한 대응이 예상된다.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만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견지하고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손상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먼저 사달을 내지는 않지만 사달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맞서기도 했다.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발원은 의료 전문가들이 과학적 탐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세계 여러 곳에서 코로나19가 출현했고 일부 병례가 나타난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도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무역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CNN도 “미중 갈등이 계속 증폭된다면 세계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인공지능 등 중요한 기술 혁신도 둔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양국 사이에서 균형점 잘 찾아야

미국의 강경한 ‘중국 때리기’는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응징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발(發)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에 원인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러나저러나 미중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부담스러운 구상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 “관련 실국에서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방안 등도 내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논의도 되고 검토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회의를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드 사태처럼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이 제2의 사드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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