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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반부패 정책 강력 추진

-보이스피싱 척결
-사이버 도박, 사기 근절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해소

반부패 정책 협의회 전경[사진=청와대]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반부패·공정정책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① 보이스피싱 척결
② 사이버 도박,사기 근절
③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해소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산업 분야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약자들을 각별히 챙길 것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면서 “새로운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만큼 공정위와 고용노동부는 협력해서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적극행정과 관련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기능을 공직사회 지원에 두고 있다”면서 “비위행위가 없으면 개인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장려해왔으나 일선행정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철 전문기자  ths3699@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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