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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 역대 최대 규모로 의결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3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거의 비슷한 35조 규모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6.30)와 세 차례의 소위원회(7.1~7.3)에서 감액 뿐만 아니라 증액 제기된 사업을 모두 심사하는 등 국회법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 3,442억원에서 1조 5,110억원을 감액하고 1조 3,067억원을 증액하여 2,042억원을 순감액했다. 이는 추경 세출예산안 23조 9,028억원의 0.9% 수준으로, 2020년도 본예산의 경우 국회가 정부안 대비 0.2% 수준을 순감액했던 점에 비하여 큰 폭의 순감액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회 감액 1.5조원은 최근 10년간 추경 심의 중 가장 큰 폭의 감액 규모에 해당한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 0.5조원, ▲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0.4조원, ▲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0.1조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0.2조원, ▲ K-방역 역량 강화 0.1조원을 확대편성하였으며, 특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은 국회 증액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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