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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까지 ‘공공버스’ 81% 확대 계획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사진=경기도]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경기도 교통국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의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중지를 추진, 오는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까지 점유율을 55%(140개 노선), 오는 2021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1일2교대제 확립,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하긴 했으나,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적통제에 한계가 있다 보니 도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로 준공영제의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7월 중 도의회 보고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중지 통보하고, 조례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민영제와는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경기도는 공공버스 확대로 독점적 인·면허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 서비스 평가를 통한 면허관리와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교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대중교통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도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곽기호 기자  si93803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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