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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학원 방역 관련 '학원법' 개정안 발의
(사진=김철민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코로나19의 학원 감염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학원 방역 조치의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부가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87명에 달하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이상일 경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원에 대한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갑작스런 휴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원 방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방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힘써주시는 학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휴원시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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