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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김철민 의원 "사립학교 상피제 도입 무색"
(표=김철민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같은 유사한 범죄가 다시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실제 2020년 강원도 교육청 감사에서 한 사립고 교사가 자신의 딸을 같은 학교로 전학시켜 평가를 한 사례가 발생했다.  

교사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한 ‘상피제’가 도입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사립고에 소속돼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원-자녀 동일고교 근무-재학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국 162개교에 273명의 교원이 284명의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23교)이었고, 서울(22교), 충남(19교), 경남(17교), 전남(14교), 인천(11교)이 뒤를 이었다. 교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충남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41명), 경남(32명), 서울, 전남(27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세종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사가 자녀와 같이 다니는 학교는 사립학교(149교)가 공립학교(13교)에 비해 11배 이상 많았고, 교사도 사립학교(256명)가 공립학교(17명)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5교), 충북(3교), 인천(2교), 강원(2교), 제주(1교)를 제외한 12개 지역에서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공립학교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상피제를 도입해 전보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철민 의원은 “상피제를 도입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사립학교는 상피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사립학교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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