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 조윤주 기자
육아휴직 사용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 휴직자는 1만700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대에 진입해, 2004년(9303명)에 비해서는 15%가 증가했다고 한다. 2001년 11월에 도입돼 사실상 첫해인 2002년(3763)보다는 184.3%가 능가한 수치이다.

요즘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현재의 1.16명에서 1.6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9조 3000억 원을 투입해 OECD 평균 출산율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확대하고 육아 휴직급여를 인상하며 불임부부 지원도 강화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여기서 저출산 대책 예산의 88.5%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육아지원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여러 가지가 그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보육의 문제라 생각한듯하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과연 보육의 문제일까란 것은 좀 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는 단지 보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엔 좀 더 복잡한 문제처럼 보인다. 당연히 보육 환경의 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며,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육이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80%를 차지할 만큼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어떤 사회 인사는 요즘 여성들의 풍토를 보면 출산을 자기 인생의 장애물로 여기고 과거 세대와 같은‘사회기여의식’이 적다며 비출산=이기적인 여성으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비출산이나 저출산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출산은 개인적인 중요한 선택이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이러한 선택에는 일단 개인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개입하여 일단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노라고 홍보한다고 하여 선뜻 아이를 낳겠노라고 결심할 사람은 없다. 보육만이 해결된다고 비출산이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가 한없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연장되는 학업 등으로 만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이란 먼 나라 얘기일 수 있다.

즉,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문제에 공적 자금의 80%이상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의 정책에 더 많은 투자나,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여성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은 같은 여성의 한 사람으로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단기간에,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행정일 것이다.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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