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등 4389명 수록 친일인명사전 공개 후손들 명예훼손 줄 소송 반발 확산 후폭풍
친일인명사전(親日人名辭典)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한국인인 친일파의 목록을 정리해 2009년 11월 8일에 발간한 총 3권의 4389명 친일파 명단이 수록된 인명사전이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는 친일파의 정의를‘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 규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1월 8일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묘소 앞에서 일제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해방 전후 행적을 담은‘친일인명사전’발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3권, 30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사전을 공개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족한 지 8년 만에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는 모두 4389명의 친일 행각과 해방 이후 행적이 담겨 있다. 친일인명사전은 20여 년간 친일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소의 노작이지만 시민들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2003년 국회 예결위는 사전 편찬의 기초가 될 민족문제연구소의‘일제단체인물연구’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 누리꾼은‘예산 부족으로 사전 발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사전 발간 모금운동이 점화됐다. 10여일 만에 성금은 5억 원을 넘었고 모두 7억여 원에 가까운 기금이 조성됐다. 연구소 회원 5000여명이 낸 월회비와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일제 강점기 공문서, 서적, 유물 등도 사전 발간의 밑거름이 됐다. 조세열 사무총장은“인터넷 매체 한 곳에서 진행된 모금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접하고 많은 용기를 얻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소수 전문가들의 작업이 아니라 민족의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수록대상자의 범주는 조약 체결 등 매국 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족반역자와‘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나‘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전한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협력자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 중 민족반역자는 전부를, 부일협력자 가운데서는 일정한 직위 이상인 자를, 그 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를 수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선정의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이다. 편찬위원회 윤경로 위원장은“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된 지 60년 만에 사전을 펴냈다”며“당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살았더라도 떳떳하지 못했다면 훗날 역사의 평가를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회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의 명단에는 그동안 항일 인사나 민족 지도자로 알려졌지만 친일행위로 인해 논란이 많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간 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대표성을 지니는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은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인물의 공적과 잘못을 균형 있게 보았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이어지고 주요 인물이 친일파로 선정되어 피해를 입은 종교계와 언론계, 문화·예술계의 반발도 있다.
박정희, 서정주, 안익태, 홍난파 등 유력인사 상당수 포함
▲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부통령,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선구자 홍난파, 월북 민족 무용가 최승희 등 정치, 언론, 문학, 음악, 무용 등 사회 각 분야 지도층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수록된 인물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면 전 국무총리, 소설가 김동인과 시인 서정주, 언론사 경영인 김성수와 방응모, 작곡가 안익태와 홍난파 등 유력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할 당시 혈서지원 사실을 미담 사례로 보도한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을 인용했다. 만주신문에 따르면 그는‘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는 혈서를 제출하며 자신을 군관으로 뽑아줄 것을 간청했다. 또 44년 일본군 예비역 소위 겸 만주국군 보병소위로 임관해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으며, 해방 직후인 45년 9월 광복군 중대장으로 변신한 사실도 담았다. 사전에서 작곡가 안익태는 1938년‘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에텐라쿠’를 발표했으며 에텐라쿠는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천왕 즉위식 때 연주했다고 수록했다. 홍난파도 1937년 친일문예단체인 조선문예회에 참여했고, 같은 해 9월 중국 바오딩(保定) 점령을 축하하는‘보정함락축하 황군 감사 대음악회’의 수익금을 일본군 위문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기록했다. 언론인 장지연은 1916년 12월 2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환영하는 한시를 포함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의 시정(施政)을 미화?옹호하는 글과 한시를‘매일신보’에 여러 편 기고했다고 수록했으며 방응모는 1933년 조선일보 부사장 때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고사기관총 구입비로 1,600원을 헌납했고,‘대동아전과 우리의 결의’(조광 1942년 2월호)라는 글에서“대동아전쟁은 세계 평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썼다고 기록했다. 또한 사전은 시인 서정주는 1943년 일제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동원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했던 항공일 행사에 맞춰‘항공일(航空日)에’라는 기념시를 국민문학 10월호에 발표했고,‘스무 살 된 벗에게’(조광 1943년 10월호),‘징병적령기의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춘추 1943년 10월호)라는 글을 통해“일제의 징병에 젊은이와 어머니들이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기록했다. 장면 전 국무총리는 1938년 2월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 발기인에 천주교측 대표로 참여했고, 1943년에는 동성상업학교 교유(敎諭ㆍ일제강점기 중등교원)와 생도들로부터 모금한 항공기 구입비 130여원을 동대문경찰서에 냈다고 수록했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독립유공자 20명
▲ 식민지 시절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친일인명사전’이 11월 8일 공개됐다.
이번에 사전에 게재된 독립운동 유공자는 김성수 전 부통령,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이종욱 조계종 총무원장 등 모두 20명으로 해방 후 유력인사로 활동한 이들이 많다. 우선 1951년 6월 대한민국 부통령으로 선출됐고 일제 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했던 김성수 전 부통령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이후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전쟁의 의미를 선전하기 위한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시국강좌 담당, 시국강연 등에 참가하는 등 확연한 친일 행적을 보였다. 특히 조선에서 징병제 실시가 결정되자 1943년 8월 5일 <매일신보>에“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내용의 장병격려문을 기고해“징병제 실시로 비로소 조선인이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11월 6일에는“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는 글을 실어“대동아 성전에 대해 제군과 반도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1982년 미주방면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은 을사조약 이후 1906년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1912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 사건’으로 체포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후 1924년 4월 독립사상 배척과 일선융화를 표방하며 결성된 동민회에 가입하고 1937년‘황군위문금’과‘국
방헌금’을 내는 등‘변절’하고 말았다. 특히 그는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내선인은 동일운명-거선의 항해에 임하야’라는 글을 발표하고 같은 달 23일 조선신궁에서 국가안태와 무운장구를 비는 기원제를 지내기 위한‘기원제거행준비회의’발기인 및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1941년 5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칙임관 대우 고문에 임명돼 해방 직전까지 매년 3천 원의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 사찰에 일본군을 위한 모금함 설치 등 종교인의‘변절’도 있었는데 종교인으로는 임시정부 참여로 건국훈장 국민장에 추서된 이종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그는 해방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및 동국대 이사장을 맡고 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영화를 누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전시채권을 팔고 전쟁기금을 모아 일제에 헌납하는 등 친일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1943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월정사 관하 각 사찰에 일본군을 위한 모금함을 설치하고 그 수입금을 내는가 하면 같은 해 4월 조계종 종무총장으로서 각 본사 주지에게‘조선불교 근로보국대편성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찰별로 근로보국대를 편성하도록 독려했다. 이렇듯 독립운동 유공자 20명이 친일인명사전에 기재되면서 서훈 취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친일인명사전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해당부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훈?포장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혀 지난 1996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서훈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6년 2.8 독립운동 등의 공적으로 독립장을 추서 받았지만 이후‘국민총력조선연맹 선전부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서춘을 비롯한 5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5년 3월“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전력이 드러날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등재된 인사들의 후손과 관련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
▲ 김병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윤경로 사전편찬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왼쪽부터)이 8일 서울 효창공원 백범묘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친일인명사전’에 대한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등재된 인사의 후손들과 보수단체는 선정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친일인명사전은 역사왜곡이며 국론분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후손들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도 불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시기 군인이나 관료로 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유족과 기념 사업회 등은“일제 치하의 군대와 정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이의제기 당시“일본군이 아닌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것이 친일인지 의문”이라며“구체적 친일 행위로 나온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전 편찬위는“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선전포고했던 적군 소속의 장교가 친일인사가 아니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김동주 대표는“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집단이 국론을 분열하려 내놓은 정파적인 모략”이라며“앞으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전 육군 특무대장의 유족 측은“일본군 복무는 독립군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헌병 복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판?저술?예술 활동 등으로 사전에‘친일 지식인’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의 후손?관련 단체들은“친일활동의 근거로 제시된 것들은 대부분 일제에 의해 강압된 것”라고 입을 모았다. 장지연 기념 사업회는“대부분의 기고문은 대필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소설가 김동인의 후손은 “천황모독죄로 8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생계유지와 징용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친일 관련 글을 썼던 것”, 무용가 최승희의 친지들은“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 친일행위는 없었다”며“황군위문공연·국방헌금 등은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민족문제연구소를 압박해왔다. 친일인명사전을 둘러싼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보수단체와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분쟁이 더욱 뜨겁게 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록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로는 사전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만 가능했으나, 정식 출판물이 나온 이후 후손들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 가능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친일인명사전’, 잘했다 58.6%로 잘못한 일 31.8%
▲ 숙명여자대학 숙명아트센터 정문 앞에서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국론통합국민운동본부 등 20여 개의 애국보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하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반대 및 민족문제연구소 즉각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해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맹공을 당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11월 12일‘친일인명사전’발간에 대한 한국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6%가‘지나간 역사를 바로잡아 교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잘한 일’이라고 조사 됐다고 밝혀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위클리 오피니언 53호를 통해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한 일이란 평가는 58.6%로 나타난 반면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국민은 31.8%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적으로는 충청과 호남에서, 연령층으로는 20~30대 젊은 층에서 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잘했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으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지지층에서 잘한 것, 잘못한 것이라는 양쪽의 평가가 팽팽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대체로‘환영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일부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친일인명사전’발간에 찬성한 한 누리꾼은“친일인명사전에 실린 인물이 국가에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엄연히 구분해야한다”며“지금이라고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게 친일파를 청산하고 국기를 바로 잡아서 민족의 기강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친일 후손들은 조상이 우리 민족에 어떤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는 가문에서 이 같은 조상이 나오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도리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일인사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민족문제연구소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역사 상 위인들의 공적을 깎아 내리려 한다”며“한 순간의 행적만 가지고 친일이라고 할 수 없다. 박해를 견디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 친일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따지만 그 시절 모든 사람이 친일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지금의 친일 정리가 역사 정리에 앞서 어떤 세력의 이해관계나 논리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역사인식일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친일인명사전, 진정한 속죄와 용서의 시작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전범들에 대한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독일 나치들에게 협력했던 콜라보(collabo;대독협력자;프랑스판 친일파)들을 죄를 물었다. 자료에 따르면, 콜라보 12만5243건 중에 4만787명이 공민권을 제한받았고, 4783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3만7169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전범에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인권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어떻게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친일인명사전 발간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떠나 그것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아니면 강제적이었든 친일의 한 부류였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최근 친일파 후손 중 조상이 친일 대가로 받은 재산을 되찾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 뒤에는 독립투사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진다.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받쳐가며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외면 받아 오며 살아가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은 총리가 임명 될 때마다 유태인 학살 추모비에 가서 속죄를 한다고 한다. 우리도 늦었지만 이번 사전 발간을 계기로 친일명단에 오른 자들이 진심어린 속죄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