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제도적 변화가 필요해

앞으로 2016년이 되면 해양 투기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분뇨처리 등 폐기물처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환경과 위생, 그리고 산업의 측면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 단순한 종량제실시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정용음식물 처리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중국 등 약 50여 개국에서는 이미 디스포저를 사용 중이며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34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나라만 2013년부터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 김해범 회장

그동안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세계유일의 해양투기국가로 낙인찍힌 대한민국은 2016년 1월 1일부터 런던협약으로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하면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과, 대기오염이 되고 매립을 하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우리나라는 친환경음식문화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실현 이라는 비전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자원화 정책을 펴고 있으나 큰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효과 적어
정부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매립을 금지하면서 퇴비나 가축의 사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지만 거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에는 설거지용 세재와 염분,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식물 외에도 이쑤시개, 젓가락, 포크, 깨진 그릇 등이 섞여 들어와 분리작업을 하고 탈수와 건조과정을 거쳐 가축의 사료를 만들거나 다른 이물질을 섞어 발효하여 퇴비를 만드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 며칠씩 보관했다가 수거차량에 의해 처리시설로 옮겨지는 음식물은 이미 부패가 된 것도 있으며 썩은 채소나 썩은 육류 찌꺼기 등이 섞여 있어 가축의 사료로는 불가능 할 정도로 적합하지 않다. 광우병 역시 이렇게 만들어진 사료를 먹고 발생된 것이며 유럽에서도 음식물 찌꺼기에 동물성이 포함되어 중단되었고 국내에서도 농민들이 친환경사료를 사용하였다가 소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퇴비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친환경  퇴비라는 말만 듣고 사용하였다가 농작물이 말라죽고 1년 농사를 망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염분이 섞여 있어 농토까지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지자체와 환경단체 간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가정주부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감축과 배출의 편리성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스포저(가정용음식물분쇄기)의 방식 도입을 건의해 왔으나 음식물자원화협회 및 환경단체에서는 수질 오염의 문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시설 업계는 수익저하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수배관의 막힘 현상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다. 서울 및 경기도시법 사업결과 우리나라의 하수도 정비보급률은 2012년에 이미 90%가 넘어섰다.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주방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화장실의 오물과 합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어진다. 특히 주방오물의 이동과정 중 염분이 씻겨나가거나 소멸되어 퇴비나 연료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하수도 배출 문제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하수도법 개정 필요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물로 인해 하수관의 막힘이 문제로 제기 되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내에서 디스포저(주방용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찌꺼기를 잘게 부수어 하수관거에 직접 배출하는 실험을 하면서 2년 넘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문가 및 학계에서도 디스포저 시스템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하수관거의 막힘이나 하수처리장의 부하상태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 한국 디스포저의 품질과 기술은 세계시장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단법인 주방용음식물분쇄기협회의 김해범 회장은 “8~90년대 초까지 주방용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다 하수배관에 문제 발생된다하여 사용불허 했으나 수십 년 동안 하수배관을 교체하여 90%이상 정비한 상태이며, 배관정비가 끝난 도시 및 신도시 혁신 도시 등은 선 시행 후 하수도법 및 페기물법 양쪽 관련법을 수정 보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을 위한 환경정책을 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면 즉시 가정에서 분쇄하여 하수배관을 통하여 이송시켜 하수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가스나 고형연료 등으로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는 깨끗한 가정위생과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 하며, 하수처리장과 배관정비가 끝난 곳은 즉시 전면 허용 되어야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핵가족 형태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버리지 않고 3-4일씩 모아서 버리다보니 온갖 균이 발생되어 가정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하수도법은 국민의 생활의식과 삶의 질 수준이 2~3만 불을 지향하는 국민들에게 소득수준 천불하던 시대의 환경정책에 맞추라는 것과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김해범 협회장은 디스포저는 창조경제라 역설한다
협회에서는 이미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함으로써 직간접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국민이 200백만 명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산업의 직간접 종사자도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김해범 협회장은 “하나의 국산제품 생산이 활성화 되면 국내모터산업, 금형공장, 사출 공장 등 50여개 산업이 활성화 되어 고용 창출과 산업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미 외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중에는 연간 매출을 수 조원씩 하는 다국적기업이 포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독창적인 기술로 국내실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 등으로 무장하여 값싼 제품으로 미주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에 오히려 역수출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쓰는 기업들이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주방용음식물분쇄기 활성화로 주거환경의 위생과 편리성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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