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월 6일 수소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을 실시했고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는 자위적 조치”라고 발표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이 번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에 긴장을 한 층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가용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6년, 2009년, 2013년 북의 핵실험과는 달리 이번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으로 했다니 현 북한의 핵개발 기술이 위협적인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중 정보당국의 감시망도 농락할 정도로 북한의 보안체제는 철저했다. 유사 시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바다.
김정은 정권은 외부적으론 북의 군사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싶고 가시적 경제성장이 미미한 상태에서 핵으로 미국에 상대할 수 있다는 내부적 결속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망가트리는 불량국가의 민낯만 더욱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핵 비확산 국제적 노력을 뒤엎는 심각한 도전이다. “자위권” 운운하지만 ‘김일성 3대 세습왕권’의 완성을 위한 김정은 정권에 복무하는 핵무기 일뿐이다. 이로 인해 동북아는 일본의 핵무장 정당화의 빌미를 제공하여 핵 도미노 현상이 촉발되면서 군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여하간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 기조가 제한적 대화에서 도발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그들이 의도하는 ‘핵보유국 인정’과 ‘평화협정 체결’이 불발로 끝났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선 치명적인 안보상 문제가 대두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전제로 제제와 억제력을 강화하되 유연성도 지탱해 나가는 총체적 대응이 바람직하다.
유엔은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여 강력한 응진책이 담긴 추가 제재 검토를 하고 있다. 예전의 사치품 금수 조치, 주요 인사 입국금지와 같은 별 실효성 없는 제재는 북한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
이번만큼은 쿠바식 봉쇄정책이나 이란 제재 때 사용됐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기업에 대한 제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유엔에 당부한다.
사실상 북한제재의 중요한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성을 보여야만 그 효과가 있다. 북의 4차 핵실험 직 후 중국은 강력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했지만 점차 그 태도가 북한을 두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북한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잘 이용하여 중국을 설득시켜 유엔 결의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군사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설득 카드전략으로써 뿐만 아니라 강력한 북핵 억제력의 일환으로 시의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또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B-52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폭기, 항공모함 등 전략 무기를 한반도 주변 배치해야 하고 핵·미사일 시설만을 조준해 정밀 타격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등도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더욱 유연한 자세로 북핵 해결만이 중국에 이익에 되고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득해나가야 한다. 미국 역시 대화의 자세로 대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북한은 핵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경제·금융 제재가 풀린 ‘이란식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국제사회에 더욱 소외되고 자신의 생존권이 더욱 강화된 것이 아니라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불안의 상태가 지속 될 뿐이다. 한시라도 빨리 핵폐기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와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