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6월21일 1년간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의 죽기 살기식의 유치경쟁이 뜻밖에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민들과 정치인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는 허탈감에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전이된 듯하다. 하지만 애초에 선거를 위한 불합리한 공약이었으며 이제 신공항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발표에 따르면 가덕도는 건설비용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방식도 어렵다는 것이며 게다가 접근성도 평균 이하였다. 밀양 역시 접근성이 문제가 됐다. ADPi는 “옵션 2개(밀양, 가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에서 새로 시작했다”며 “가덕도, 밀양을 포함한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놓고 항공 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 결과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 중 한 곳을 택해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정부 계획을 취소하고 ‘김해공항 구조변경’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기존 김해국제공항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논리다.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김해공항은 기존 시설과 우수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고, 시설을 확장하면 앞으로 요구될 항공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여러 시나리오에서 가장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했기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김해공항 확장 방안 자체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밀양과 가덕도에 비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 만큼 국민 부담은 줄어든다. 또한 밀양과 가덕도의 지역민들과 정치인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차라리 제3의 '김해공항 확장'이 지역분란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프랑스 업체에 선정 용역을 맡긴 것도 지역 갈등과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다.

사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부산시가 1992년 '부산권 신국제공항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에 중앙정부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공론화 된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김해공항의 포화 및 김해시민의 소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을 건의를 받아들여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2006년 집권 4년 차인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교통부에 신공항 사업을 검토를 지시하지만 확정 짓지 못했다.

그 이후, 두 번의 대선을 치루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영남표를 얻기 위한 이슈가 되고 대선에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된 후 2011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하면서 백지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동남권을 영남권으로 교묘하게 바꿔 대선에 또 다시 활용하면서 영남권은 TK와 PK의 갈등으로 까지 번지는 지역싸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된 국가사업은 결국 불필요한 예산과 부동산 투기과열 및 지역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게다가 표심 잡기에 급급한 불합리한 국가사업 공약은 결국 당선 된 당사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정치권은 정말 모르는 것인가.

이번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때마다 초대형 국책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역 표를 공략하는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 지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공약의 남발은 천문학적 세금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의 단초를 제공할 뿐이다.

박 대통령은 ‘김해 신공항’이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식의 애매한 수사(修辭)로 어물쩍 넘어 갈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대선공약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발상이나 논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2021년 김해 신공항의 순조로운 착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슬기로운 대처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NP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