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7월8일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1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7월13일 사드배치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7월19일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남한의 사드배치 계획에 반발하여 무력시위를 했다. 애초 북한의 핵개발이 없었다면 남북 간의 돌고 도는 숨바꼭질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계획은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조치이자 오로지 군사적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예상대로 사드배치 반대도 진보진영과 야당, 성주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사실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안보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외교적 경제적 손실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중, 미·러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깨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중·러의 입장은 한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미관계에 있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를 항구적으로 반대하게 되면, 우선 외교·안보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한반도 주변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 구도가 고착화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서 그나마 중국의 역할이 우리에게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 친선노선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지는 않을 까 염려하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역과 관광 등 경제 분야에서도 큰 타격이 예상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그들(한국)과 다시는 경제 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할 정도다.

사실상, 중국의 사드반대 핵심은 미·중 패권 경쟁에 있다. 특히 근래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베트남·필리핀과의 갈등이 심화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일대는 예측 불허의 긴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상황에서 사드문제가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끌려만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사드배치계획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主權)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여 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해 온 책임도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중국의 북중 동맹의 근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중국은 적어도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북에 단호한 대처와 제재를 가해야만 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감하고도 결연한 자세로 중국과 러시아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사드문제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에 포함된다는 의심을 받을 지라도 밀고나가야 하고 동시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문제는 남남갈등이다. 진보세력과 야당은 이러한 갈등이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정파적인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불가피하고 군사적 필요악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만 없다면 사드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7월15일 성주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던 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계란과 물병세례를 받고 피신하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다. 여기엔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사드는 찬성하고 자신의 지역에 배치는 반대하는 이중적 잣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처사다. 대중(大衆)에 아첨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휴전 중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할 때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