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허와 실

2016-10-24 백지은 기자

서울시도 초·중등 학생 수 갈수록 줄어 (심층취재 2 )

학생수 감소로 인해 텅빈 교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시사뉴스피플=백지은기자]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설학교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작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 사회에 팽배한 저출산 기조로 인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학급 수도 점차 줄어가는 상황에서 신설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방침은 전반적인 교육 운영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지방에 비해서는 덜 할 수 있겠으나 서울의 학생 수 또한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 위치한 학교 수는 유·초·중·고 전체 2,189개교로 2014년 2,184개교 대비 5개교가 증가했다. 이 중 초등학교 수는 599개교로 2개교가 신설됐으며 2개교가 각각 폐교되거나 통폐합 됐다. 중학교의 경우는 1개교가 신설돼 총 384개교를 기록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신설 학교가 생겨났으나 학급 수는 현저한 감소 기조를 보였다. 지난해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4년 18,854학급에서 74학급(0.4%) 감소한 18,780학급을 기록했고 이 중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급 수는 2014년 18,034학급에서 2015년 17,970학급으로 64학급 (0.4%)이 감소했다. 중학교는 2014년 9,497학급에서 지난해 9,249학급으로 무려 248학급(2.6%)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중학교는 185학급, 사립 중학교는 63학급이 감소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큰 감소 추이를 보여 초등학교는 지난해 대비 159학급(0.8%)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수는 14,554명(3.2%) 감소한 436,121명을 기록했다. 중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221개학급(2.4%)과 23,552명(8.9%)으로 학생 수가 줄어 모든 학교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학급 당 학생수는 초등학생이 23.4명, 중학생이 26.6명으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학급 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모두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본지(10월 13일자) 보도 한 1개교 학교의 통폐합시 100억원 의 경비를 절감 할 수 있다는 기사와 관련 교육당국은 물론, 서울시 교육청도 앞으로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신설학교 억제 를 통해 국가적 예산 낭비를 막고,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