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존경에 목말라 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손학규 전 경기지사
2006-11-24 장인혜 기자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청년실업, 자영업자들의 파산, 노인인구 증가, 흔들리는 공교육, 커지는 사교육, 매일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정치 개혁, 국가 안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어느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래도 한 가지 답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교육’이 아닐까.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그것은 가계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휘청거리는 교육제도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대학생이 되어 바늘구멍 취업문을 못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며, 흔들리는 교육제도 속에서 교육 여건과 사교육 시장의 크기에 따라 집값도 요동을 치고 있으니, 이렇게 교육문제는 실업과 가계의 도산, 부동산 문제들을 양상 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치개혁이 일어나면 이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될까. 하지만 그간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 왔어도 상황은 늘 같지 않았나. 새로운 변혁이라고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하나씩 늘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요즘 정말 바쁘신 듯합니다. 민심대장정부터도 그랬지만 이후의 손 전 지사님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민심대장정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심대토론 모두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 민심대장정은 2005년 여름 대학생들과 함께 평화대장정 국토순례를 하며 구상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혼자 배낭을 메고 걸어서 다닐까 생각했는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땀 흘리며 민심의 소리를 듣는 식으로 바꿨지요. 2차 대장정 비전투어는 민심대장정을 통해 보고, 듣고, 몸으로 느낀 민생 4대 불안(일자리, 자녀교육, 노후, 주택 문제)과 정치개혁, 국가안보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토론하며 국가체질 개선의 방향을 찾는 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급자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던지는 정치적 약속은 이미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먼저 국민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비전투어를 통해 국민생활에 주파수를 맞추며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0일 동안의 민심대장정은 지사님의 열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성원도 대단했습니다. 겉핥기식의 민심 돌보기 수준이 아닌 체험위주의 민심과의 소통을 감행하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100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지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심대장정을 다녀보니 우리 국민들 한결같이 정치가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버스에서 만난 신사로부터“여기 당신 줄 표 없소”하고 면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악수하러 다니며 듣는 민심과 국민과 함께 생활하며 온몸으로 느끼는 민심은 차이가 컸습니다. 우리 국민들 땀 흘려 일하고 진심을 갖고 대해야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딜 가나 서민들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고생하는 건 괜찮지만 내일의 희망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이 없는 세상, 자녀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 노후 걱정이 없는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저축하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세상, 정치가 이거 만드는데 몸을 던져야 합니다.“매일 일하러 나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면서 길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하며 울음을 터뜨리던 한 노동자의 절규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100일 동안 들었던 민심의 소리, 함께 흘린 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민심과 살을 부딪치는 활동'들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지사님의 땀 흘리는 모습에 모두들 응원하고 열광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위 말해 '안티 손학규' 세력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을 뿐인데 이 정도 지지율이면 감사하죠. 특히 기자, 교수, 중소기업인들이 저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가까이 접하고 알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가다 보면 국민들도 알아줄 날이 올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곡식이 익는 법이죠. 정치에서 지지율이나 판도의 변화는 계기도 필요하지만, 오랜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튼튼합니다. 한꺼번에 오른 지지율로는 집권을 해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민심대장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쇼다, 이벤트다 말이 많았지만 꾸준히 일관되게 하니까 나중엔 진정성이 보인다고 칭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청주에 있는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했을 땐 곁을 두기조차 거부하던 어느 일용직 노동자의 위협성(?) 발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쪽에서 진심이면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심대토론 잘 보고 있습니다. 터프하기까지 한 토론자들의 감정적 발언이나 정제되지 않은 그들의 절실한 태도 역시 진정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름의 사연을 가지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서도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있자면, 지사님을 비롯한 정부와 국가를 원망하는 기색이 대단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토론 주제인‘일자리’에 관한 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정부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관료적 족쇄를 풀어줘 대한민국에 ‘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인구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살리기가 관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 임대공단을 1개 시도에 1개 이상 조성, ▶중소제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 시 가산점 부여, ▶공고졸업생이 특정 전략산업 중소제조업 일정기간 근무 시 병역 대체복무 인정, ▶중소기업 행정지원 전담매니저 제도 및 수요부응형 인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도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 해법은 노사정 신사회협약입니다. 대기업 노조는 일시귀휴제(lay-off)를 받아들여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기업은 비정규직 2년 고용 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며, 정부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합니다. 특히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선 교육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 좋은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우수한 지방대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선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청년뉴딜정책(기업 인턴지원 및 취업 서포터즈 제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 실버케어 등 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해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미 경기도정을 통해 온갖 난관을 뚫고 114개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했고, 성공적인 국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행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손학규가 곧 일자리였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땀으로 적시며 일자리를 꽃 피워 보겠습니다. 저는 향후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또 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부동산 관련 조세개혁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주택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주택 문제로 신문과 인터넷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아노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쳐두고서라도 이 난관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난관 극복의 핵이 무엇인지요.
- 정부는 11월 15일 주택담보대출규제 확대, 신도시 정책의 일부 수정, 분양 제도 개선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굵직한 대책 발표만 해도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입니다. 그러나 시장과 국민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주택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 신뢰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책을 발표한들 이제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가 신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와 여야, 그리고 대선 예비후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한 다음 전문가에게 위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주택문제 해결방안은 이렇습니다.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 및 그 위에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 완전공개, ▶국민주택규모(현행 25.7평은 상향조정 필요)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제 도입,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위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지 감면, ▶주공과 토공의 대대적 개혁,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공급 등입니다. 어디 한번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물론 그 전에 정부 여당은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 위에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한나라당은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은 지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선심성 개발계획의 발표를 자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북악산에 올라 우리나라를 책임지겠다던 포부였다면'정치가 손학규'를 염두 해 두셨을 텐데 후에는 국회의원이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정치학을 공부했던 지사님의 인생 행보가 정치가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던 건 아니었는지요 .
- 저는 시대정신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민주화가 필요할 때는 독하게 투쟁을 했고, 개혁이 필요할 때는 개혁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할 때는 세계의 일자리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정치 입문의 계기가 있었냐고요? 열정 때문 아닐까요? 안도현의 시‘너에게 묻는다’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이 시구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나는 지금도 활활 타는 연탄이다.”이제 그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땀으로 적시고 싶습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막강한 대선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치가 손학규로서 가지는 정치적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다음 대선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세력 대 권력을 잡기 위해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세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는 시대의 명령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열정을 일깨우는‘북돋움의 리더십’, 지역-계층-세대로 흩어져 있는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는‘아우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한나라당의 미래요, 변화의 상징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북돋움과 아우름의 리더십을 창출해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체질을 개선하며, 선진국 진입의 역사적 소명을 이룩하는 일에 온몸 던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정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 저 스스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때로 쓴잔도 마시곤 했지만 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한 수 배우며 즐겁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구 열 바퀴를 돌며 해외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해오던 나날도 매일매일 즐거웠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땀 흘려 일하고 막걸리를 기울이던 대장정 길도 기쁜 여정이었습니다. 후회는… 글쎄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 정도일까요?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통해 지사님의 평소 건강관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체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특별한 건강관리법이 있습니까?
- 아침에 일어나면 팔굽혀펴기를 땀 날 때까지 하고 내가 만든 간단한 기체조에 열중합니다. 또 요즘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니까 그것도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일에는 청계산 같은 곳에 등산도 다니고… 무엇보다 확실한 건강관리법은 밥입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이야말로 심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최고의 건강관리법이죠.
한나라당 손학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박근혜, 이명박 후보보다 떨어진다. 하지만 손 후보는 언론계와 교육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일한 후보다. 대선은 1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고 한나라당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조기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때를 기다리겠다는 손 후보의 인내심이 더욱 필요하게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NP